지방교육재정 안정적 운영,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 등 6대 과제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이다. 둘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13일 영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 늘봄체제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영양교육지원청 관내의 교장, 영양군청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장, 돌봄센터장, 학부모대표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경북형 늘봄학교의 정책방향 안내, 돌봄 연계사업 소개 및 발표,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늘봄학교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양 지역 실정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질 높은 다양한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