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3일 오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 및 통학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진장중학교 차현주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 제기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삼거리 점멸신호 운영, 불법 주정차, 보행로 미비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차현주 교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주 통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점멸로만 운영되어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아이들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정규 신호체계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이나 탄력봉 설치를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어르신 돌봄의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13일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등 △수당 지급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당 지급의 경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4년 7월에 제정하며 유료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골프장은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이날 문 의원은 다음 달 유료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약 13만 3천㎡(약 4만 평)의 부지에 90홀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설치된 그늘막은 12개에 불과해 경기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장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이 12일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NC파크 안전점검의 내용을 물었다. NC파크야구장은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다. 문 의원은 작년 2번의 정기안전점검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도 외장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안전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으로 문제점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NC파크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응이 NC구단과의 신뢰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어 오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철회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시기와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군민이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적용 시기를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포한 즉시 시행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울주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7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적용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6개월가량 빨라진다. 개정안 수정을 제안한 김시욱 의원은 “울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여부에 대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대응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CCTV,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침수구역, 지반 약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재난 예방과 복구 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홍표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12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실사는 관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원 전원이 참여해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쏠비치 남해 리조트 조성사업(관광 홍보관 포함)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등 4곳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는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이다. 고현면 일대 약 2만㎡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5%다. 의원들은 공정 관리 현황과 안전·환경 대책, 이용자 접근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지난 5월 준공식을 마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향후 운영비 재정 구조를 점검하며, 보조금 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선수 안전과 보험 체계 구축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세 번째 일정은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인 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13일 구영중학교 학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오는 7월 4일 사)울주군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관으로 열리는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행사에 앞서, 참가 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3일,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안은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현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12일,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호계고등학교(교장 한현숙) 운영위원장 등 4명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호계고등학교 내에 임시 배치 중인 농소중학교가 오는 12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후에 학교 교육 공간 조성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호계고등학교는 농소중학교가 임시로 사용 중인 공간 때문에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호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공간 조성과 비품 구입까지는 어렵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6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가칭)국제교류담당 신설 논의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국외출장 경비 규정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행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는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출장 심사와 예산 집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접목할 만한 외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거나, 외국의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로서 정책·행정적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국외 출장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외 출장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로 이어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2일 오전 삼남읍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연결도로 개설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올해 연말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사전에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하며 “과속카메라 설치,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포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성우 의원은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소음 대책 마련 요구는 이미 여러 차례 건의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소음에 대한 우려 없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겸 시장은 “관계자에게 소음 관련 사항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지시했으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는 김규헌 의장이 '이달의 청렴의원(6월)'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사천시의회 청렴 캠페인의 마지막 주자로서 ‘청백리(淸白吏) 실천’이 바로 청렴한 공직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백리(淸白吏)의 정신을 이어받아 탐욕을 경계하고, 시민의 기대를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사천시의회는 의회 청렴도 제고 및 청렴 가치 확산을 위해 매월 한 명의 의원을 선정해, 선정된 의원은 ‘청렴 한마디’ 인터뷰를 통해 청렴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인터뷰 전문은 사천시의회 누리집 내 의회소식-청렴소식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이 고가의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할 때에는 사전계획 수립부터 실제 구입 이후 대장 관리까지 자료를 일치시켜 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경남소방본부가 2024년 133억9,935만원을 투입해 16종 39대의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입 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에 맞춰 물품 취득·사용·처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취득·사용해야 하며 취득 이후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