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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규 김해시의원, 전국 최초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건 의회 제출’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김해시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내외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었으나,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 내역을 결산 때 받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예산 전용·이체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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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마무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23일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 진행됐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산청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또한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포함한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신동복의원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고, 이상원 의원은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지역 안전 대책’ 마련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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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4월 23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신동복 의원의 “통학택시 운영 지원 제안”, 이상원 의원의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제안”, 안천원 의원의 “산불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 신동복 의원은 농촌 지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기숙사 건립도 어렵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야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농촌 지역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교과과정 이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육활동 등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로 교육,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고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 이상원 의원은 지역 안전 역량 지표인 ‘지역안전지수’로 평가된,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안전 등급 전체 평균은 3.4등급으로 교통사고 3.8등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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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 “준공 10년 된 황방공원 시설개선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도심 속 생태놀이터로 조성된 황방공원의 낡은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도운 의원은 23일 중구 서동 41-1 일원에 위치한 황방공원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방공원 생태놀이터는 지난 2015년 2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뜨락’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이후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놀이시설과 작은도서관이 마련돼 생태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바로 인근에 병영삼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평소 아이들의 이용이 잦은 편이지만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놀이기구와 공원 바닥 포장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김도운 의원은 “한때 서동지역 아이들과 주민들로부터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사랑받아 온 황방공원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이용률이 급감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딱딱한 바닥재질도 보강해 안전성을 높이는 등 개선을 바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행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 김준완 기자
- 2025-04-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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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위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실에서 군위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 위주의 강의를 통해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실제 활용 방법까지 다뤘으며, 특히 ChatGPT를 활용한 자료 조사, 질의안 초안 구성 등 실무에 밀접한 주제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규종 의장은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더 잘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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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건소위, 소방차 무상양여로 캄보디아와 우호교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불용 소방장비를 통한 국제교류를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캄보디아에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양여함으로써 현지 구조·구급 환경을 개선하고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경남소방본부와 공동으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해외 출장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에 무상양여하는 불용 소방장비는 소방차 6대, 구급차 6대, 방화복 50벌 등이며 현지 소방 역량 강화와 구조 활동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24년 3월 경남소방본부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 지원했던 라오스에 먼저 방문하여 지난해 기증한 구급차 12대의 현장 활용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지 소방 당국과 병원을 찾아 차량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용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라오스 측은 “경상남도가 지원한 구급차가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는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소방장비 무상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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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 김진태 의원, 대형산불 후속 조치 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하동군의회는 김진태 의원(하동읍․횡천면․고전면)이 지난 21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생한 옥종면 대형산불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하동군 독자적 산불진화 헬기 도입, ▲장기적 임도 확충, ▲체계적 산림 피해지 복원 계획 수립, ▲산불 진화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산불이 점차 일상화, 대형화, 동시다발화 되는 추세에서 즉각적 초동 대처를 위해서는 헬기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하동군은 산청·함양군과 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하다 보니 대응력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군민 안전을 지킨다는 중요성을 고려해 국․도비 증액 건의 및 군비 추가 확보를 통해 독자적 전용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도 유무에 따라 산불 진화 효율이 약 5배 차이가 난다”라며,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 시간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는 물론 산불저지선 화보와 산림자원 활용 용이성 향상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임도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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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하동군의회는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날은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이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산불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각각 심의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거쳐 최종 재의결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했다. 군의회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 반을 편성해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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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6회 정례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22일 하동군 켄싱턴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제256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는 경남 17개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삼희 하동 부군수, 하동군의회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홍 회장의 개회사, 강대선 의장의 환영사, 이삼희 부군수의 축사, 협의회 활동 사항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에게 ‘경상남도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정례회 이후에는 청정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동케이블카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대선 의장은 “지난 하동산불에 경남시·군의회 의장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 경남 시·군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하동군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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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 울산교사노조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4월 22일,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울산교사노동조합과 교육현장에서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대혁명 전환기에 따른 교과별 인공지능(이하 AI) 교육활동과 고교학점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현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강조되면서, 각 교과에서 AI 기반 교육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AI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교사노조는 “AI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AIDT 도입과 관련하여 AI 활용 교사 연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 김준완 기자
- 2025-04-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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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울산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 (라이징 포트)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라이징 포트) 시설을 점검하고자 울산박물관을 방문했다. 울산 라이징 포트(Ulsan Rising Port)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미래상과 울산의 주요 명소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 지난 3월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통과됐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홍유준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약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고장, 위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철저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믿고 찾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04-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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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문화관광체육행사 ESG실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울산의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스지(ESG․Environment․Society․Governance)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행사 선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문화·관광·체육 행사’는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로 규정했다. 김종훈 의원은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
- 김준완 기자
- 2025-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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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개정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앞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맹단체도 울산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이 같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국제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 등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번에 ’구ㆍ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행사‘도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울산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와 울산의 생활체육 진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이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와 울산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개선 방
- 김준완 기자
- 2025-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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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북구의회, 울주군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북구의회가 울주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했다. 북구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주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다. 김상태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작으나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04-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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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평가안에 대한 법제적인 자문뿐 아니라 법･제도와 도정 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생조례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민
- 공한별 기자
- 2025-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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