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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의 ‘지속 가능한 자치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의결하고,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이만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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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0일 함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과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사 수당까지 지원되지 않아 운영이 위축된 만큼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자치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 및 장기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향 ▸마을생활권까지 침범한 고물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 ▸고물상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불법 사례 조치계획 여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의회의 개선 요구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의 정책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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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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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 우정욱 의원, 이쌍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이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언’, 우정욱 의원이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쌍자 의원이 ‘고성군 공공 키즈카페 설치 및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주제로 ▲해파리 예측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불가사리 수매 지원 및 자원화 ▲적조 예찰 강화 ▲ 어민 부담을 반영한 사업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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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지현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활성화 유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또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원면적을 기준 면적인 2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서 상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
- 김준완 기자
- 2025-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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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신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이 ‘창녕하수처리장 감사결과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선다. 특히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재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홍성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로 군정을 바로잡는 의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이 자라날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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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6.10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 행사 공동주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오후 의회 1층 시민홀에서 6․10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 울산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6․10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관계자, 단체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민주시민 공로상 수여 및 기념공연, 기념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손근호 의원은 기념 축사에서“오늘 이 자리는 울산이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였음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외침을 기억하는 자리”며, “울산은 노동자와 시민, 세대와 계층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싸우고, 그 정신을 이후까지 지켜낸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987년 6월 울산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민주화 시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울산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노조 결성과 시위 등 선도적 행동은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의 출발점이자 촉진제가 됐다.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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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봉남 의령군의원 “교통약자 배려 정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의령군은 경상남도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39.5%에 달하지만, 운행 중인 모든 버스는 계단이 높은 고상버스로 구성돼 있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저상버스 전환을 의무화하고,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도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 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안된 농촌 버스 도우미 제도는 승하차 보조, 짐 운반, 노선 안내 등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실제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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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민자 의령군의원, “친환경 해충 퇴치기 도입으로 군민 건강권 지켜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은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충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방역 장비 도입을 제안하며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즈음 기온 상승으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감염병이나 피부질환 등 군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의 일본뇌염 주의보와 도내 매개 모기 출현 경고 등 위생 해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 의원은 기존의 연막·분무 중심 화학적 방역만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학적 방역과 병행하여,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 퇴치기를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 대의 퇴치기를 도입해 감염병 예방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의령군은 아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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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2025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석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청소년 열린의회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며, 영양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의회의 역할과 의사 진행 과정 등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 의회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범 의장은 학생들에게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오늘 뜻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큰 꿈을 품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영양군의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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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상기 남구의장, 선암동 공사차량 통행 민원 상가주민대책위 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은 10일 의사당 3층 의회상황실에서 선암동 아파트 공사 차량 통행 민원과 관련해 상가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공사 차량으로 인한 선암동 상인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암동 상가주민대책위원회 상인 10여 명을 비롯해 시공사, 남구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80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남구 야음동 363-2번지 일대이며, 상가 피해지역은 산업로와 공사 현장을 잇는 도로변 일대로 선암동 행정복지센터와 선암초등학교가 지근거리에 있다. 선암동 상가주민대책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을 오가는 대형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 통행이 급증하며 소음과 분진, 도로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상인들은 “상가 앞 어린이보호구역 2차선 도로에 수많은 공사 차량이 오가며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기 의장은 “상인들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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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예나 남구의원,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간편화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10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70개 이상의 지자체가 폐기물 자원관리 플랫폼 ‘빼기’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결제-수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남구도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 등의 폐기물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남구도 지난해 12월부터 ‘바로처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출 신청만 가능하고 결제 방식은 이전과 같이 대행업체에 직접 현금이나 계좌이체 해야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대형폐기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알림톡 제공,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 지원과 자동환불 시스템 적용 등으로 구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 업무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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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올해 첫 정례회 개회...11일간의 일정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남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지난해 남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남구 신정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건이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김예나 의원은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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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행정안전부 사례를 들면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성 공장 화재와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시민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ㆍ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시민ㆍ사회단체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 펼쳐진다며, 이들이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 투입이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강대길 의원은 울산도 올해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관련기관과 많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았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기관(단체)과 인력이 지원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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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속 안전 점검 본격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정례회 기간부터 7월까지 연속적으로 자연재해, 산업재해, 생활 속 안전 등 분야별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현장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인명피해 등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 하천범람지역과 배수시설, 지하차도 차량이동 차단시설 등을 점검·보완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방문해 지하배관 안전관리 및 실시간 통합 관제 시설을 확인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체계적 산업단지 안전망 구축 시스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상 문제점 또는 보완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지하배관의 엄격한 안전성 진단 및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산단 내 산업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안심순찰대와의 합동순찰을 통해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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