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릉군의회는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7일, 울산시 관내의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예산)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울산경찰청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 등 시민의 교통안전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고 상황이라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정기 검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나, 운영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세로 편입되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보며, 이는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업 등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창원시가 나서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9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족돌봄청년이 18만 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6개 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는 요양·돌봄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민·관 협업형 발굴 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6월1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의령군 유곡면 소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권혁준 부위원장 등 경제환경위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15여 명이 양파순 자르기, 양파 수확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 흘리며 일손을 보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농가에서는 “더운날, 혼자서 양파를 수확해야한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혁준 경제환경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만 의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남도 의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및 농촌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16일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을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005년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자문해왔으며 기존 입법고문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입법고문을 위촉하게 됐다. 새롭게 위촉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유재균 입법고문은 지방의회 전공 행정학 박사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침서 중에 하나인 '실전 지방의회운영'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초대 부천시의회 준비단으로 발령받아 의회 개원을 준비했던 지방의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부천시 의회사무국 입법정책과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다수의 지방의회 고문을 역임하여 이론과 실무, 의정경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배도수 의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더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025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진주시의 침체된 투자유치 분위기를 반전하고 답답한 지역 경제 활기에 숨통을 틔울 해법이 진주시의회에서 제시됐다. 16일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우주항공경제국 우주항공사업과 소관 행감 중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대기업 유치 특화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최근 경상남도가 사천, 양산, 진해에 1조 5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8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진주의 투자유치 성과가 몹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연 1회 개최에 그치는 것과 2024년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 단 3회만 참석한 사실을 두고 위원회의 실효성은 물론 시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진주시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대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해 매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수준으로 개선하자”고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은 6월 16일 양산시 새마을회(회장 박종석)가 주관하는 ‘양산시새마을부녀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석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양산시협의회 김재현 회장, 13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남)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월례회는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봉사 현안과 새마을부녀회의 조직 운영 문제 등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곽종포 의장과 회원들은 ▲자원봉사 활동 및 애로사항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회원 확대 및 지원의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곽종포 의장은 “그동안 양산시 새마을회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새마을회가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의 도시 외교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는 7개국 15개 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맺고 있으며, 12개국 20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실제로 교류 행사가 이루어진 자매도시는 단 5곳에 불과했다. 또한, 창원시 홈페이지의 도시 외교 현황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폴란드 포즈난시, 중국 연대시·대경시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도시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창원시 정보 역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만 타이중시 홈페이지의 경우 시장이 안상수 시장으로 표기, NC 다이노스가 2군 소속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며 관계 도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있는 불필요한 교류는 줄이고, 기존 도시와 관계 및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정수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은 매년 수많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하자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적용 범위 명시 ▲ 교육감의 하자관리 책임 명확화 및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및 전문기관 검사 의뢰 가능 ▲ 지도·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 전문기관 위탁 실시 가능 ▲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 하자정보의 통계관리 및 도민 공개 의무 등 경상남도교육청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택, 창원15, 국민의힘)는 지난 6월 16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도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정상화 협약 체결 이후 특위 차원의 첫 현장 방문으로, 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확인 후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상화 협약 체결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상화 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확정투자비 부담 등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지난 정상화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 동력이 마련됐지만 협의과정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령군의회가 오늘(16일)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나영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및 회의 실시간 중계 방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고령군 가족센터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농산물가공센터를 포함한, 총 5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지역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H-희망드림 미래세대 진로콘서트’가 6월 14일 오후 1시 울산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H-희망드림’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7년부터 이어오며 올해 6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서, 이번 진로콘서트는 현대자동차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기탁으로 사단법인 다움이 주최·주관했다. 사단법인 다움은 미래세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 비영리 단체다. 이날 행사는 울산 지역 미래세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시의원과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 밖에도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훈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치락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장 ▲고우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울산의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이어 본행사인 진로 콘서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인기 직종 5개를 대표하여 5명의 멘토가 ‘진로’와 ‘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에는 ▲자산관리사 길건우 ▲디자이너 박시하 ▲간호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선정 대상 확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23,237가문, 인원은 112,200명으로 울산 지역의 명문가는 2025년 4월 기준 321가문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류,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에서도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조기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유해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7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400명 이상이 검거돼 마약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NS·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유흥가 확산 등 마약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시는 국비 요청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13일 경제일자리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분담이 줄었더라도,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도비 지원은 2023년 4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1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지원 규모 또한 272개소에서 104개소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소화·방범 설비, 화장실 개선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시비를 증액해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