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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3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월 16일 월요일에서는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시정 현안에 대하여 운영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72건, 건의 89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20건, 건의 71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3차 본회의 6월 27일 금요일에서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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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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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권역형 순회 경마’도입 계획에 반대하며, 영천경마공원 개장 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와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허윤옥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기반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내년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목표로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 감소는 물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하겠다는 파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며 “이러한 세제 혜택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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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195건, 건의요구사항 542건 등 총 737건을 지적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87건을 발굴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송재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더 이상 정비를 미뤄선 안 됩니다'▲박은희 의원은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설 이용 시스템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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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지역설화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27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의 ‘의령군 지역설화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9명의 군의원, 용역 수행업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는 의령군이 보유한 전설과 설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 수립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고유 문화 브랜드 활용도 향상,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제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령군의회는 이와 같은 용역이 단순한 민담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7월 중순까지 설화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의 FGI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7월 말까지는 군민들과 타 지역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오늘 11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의령군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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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성철 의령군의원 자유발언 ‘부자 테마공원’ 조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군민공원을 ‘의령부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자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홍의장군 축제와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로 활용되는 의령군민공원을 부자 1번지라는 지역 정체성과 연계하여 보다 명확한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단번에 잡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황성철 의원의 제안은 △공원 명칭을 ‘의령부자공원’으로 변경 △공원 내 꽃밭 확대 조성 △화장실 이전 및 신축 △서천 발원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개발 △야간 조명시설 확대 등 총 5가지 핵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 대표 공원에 부자 이미지를 담아 솥바위, 삼성·삼영 창업주 생가 등 지역 부자 콘텐츠와 함께 의령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리치가든 확대를 통한 사계절 꽃밭 조성과 미디어파사드, 태양광 스마트 파고라 설치 등 주·야간 경관 개선도 고려했다. 황성철 의원은 “의령군민공원은 각종 축제와 행사의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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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행연 의령군의원, 친환경차 주차장 안전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를 위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부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의원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로 충전시설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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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공모사업 관리’ 및 ‘친환경골프장 운영’ 관련 조례안 2건 발의… 제293회 정례회서 최종 가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의령군 나 선거구, 사진)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 가결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의령군이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군비 매칭과 사후 운영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장기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사업 발굴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적법성 및 정책 연계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재정 협의 ▲성과 분석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사업 전 주기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이 신청하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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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녕군의회는 27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로 평가받았다. 의회는 올해 경상남도 최초로 창녕군이 함안군과 함께 2026년 도민체육대회 공동 개최지로 선정된 점, 총 2,671억 원 규모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점, 정보공개 종합평가‧재정 신속집행‧재난 대응 훈련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원 처리 결과 미통보, 비지정 유산 철거 과정의 공론화 부족 등 행정 기본에 소홀한 사례와 함께, 하천 보안등 정비 지연, 지역상품권 지급 절차 미비,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저하, 관광지 편의시설 부족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각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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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이 발의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센터 설치·운영 △개선계획 수립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울산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수일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
- 김준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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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문화복지환경부위원장은 27일 10시 30분 시의회 회의실에서 노인생활지원사 6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 및 활동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일선에서 혹한기, 혹서기 등 궂은 날씨에도 늘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주시는 생활관리사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지원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울산시에는 현재 636명의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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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판곤 군의원, ‘야생동물 충돌방지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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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교육, 실태조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담부서의 설치와 예방계획, 교육, 안전 보험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 조례 모두 실질적인 군민 복지 향상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학대나 방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들이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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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6월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 의령군 가선거구)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과 ‘의령군민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관광객, 통근자, 통학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의령군 재정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의령군민증’ 제도를 제안하며, 관내 시설 이용료 할인, 지역 소비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연계, 모바일 디지털 주민증 발급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의령의 대표 먹거리인 ‘소망국(소바, 망개떡, 국밥)’과 연계한 소망국 할인 혜택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북의 ‘전북사랑도민증’,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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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창호 군의원 양파·마늘 재배농가 지원 대책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파·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짚고,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령군 산업 구조를 보면 지금도 농업이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역사와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축이 여전히 농업임을 의미한다”며 농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양파·마늘의 생산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수익은 매년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어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불안정, 인건비 상승, 유통 구조의 비효율, 시범사업 중심의 지원 한계를 복합적인 원인으로 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자·멀칭필름·비료 등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 확대, △수확 시기 조율과 인건비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난 대응, △고령 농민을 위한 농기계 교육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 3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 공한별 기자
- 2025-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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