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면, 상망동)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납 폐기물 재생공장 문제와 같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하길 기대하며, 비록 짧은 회기지만 깊이 있는 심사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은 10일 3층 위원장실에서 울산대공원한신더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로부터 초등학교 학군 배정 및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입예협의 요구로 마련된 것으로 이지현 위원장을 비롯해 입예협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예협은 해당 아파트의 배정 초등학교인 월평초등학교 인근에 2천 세대 재개발 사업 현장이 위치해 향후 3년간 대형 차량 등의 운행이 많고, 특히 통학로 중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월평초와 청솔초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월평초로의 등·하교 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통학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보행로 설치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해당 지역의 통학로가 불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가 발주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성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로 의미가 있다. 연구에서는 경남 도내 다도해와 해안 섬 지역이 지닌 고유의 자연·문화 자산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전략이 제시됐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섬 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섬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섬 관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섬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문화·자연·지역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의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산불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 경남소방본부의 산불 진화조직·전담부서 신설, 소방 인력 확충 △ 경남의 산불 대응 소방차량·장비 확충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산불 대응체계는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지원하는 구조다”며, “향후 경남소방본부 차원에서도 119산불 특수대응단의 신설을 기점으로, 지리산과 영남알프스 권역의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354명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주거 지원,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강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피해자 지원 사업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전 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동구 일산동 일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동구의회 강동효 의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할 실증센터가 준공됐지만, 기존 도로가 폭 4~6m로 협소하고 현대중공업 사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동구에서 추진했으나 과도한 예산 부담과 관할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홍유준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울산시에 직접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8월 업무가 이관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 홍 위원장은 “고늘지구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종점부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고늘지구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제425회 임시회 중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교육위)의원을,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건설소방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도청소관 부위원장에는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건설소방위) 의원을, 교육청소관 부위원장에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기획행정위) 의원을 선임했다. 도청소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중 위원장은 “정부 추경안 통과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입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점" 이라며, “편성되는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균형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소관 이치우 위원장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논의와 관련 재정자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지방교육재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각 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성능평가 등을 통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기반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도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1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이나 응급 대응에 있어 언어적·신체적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상남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위한 구급서비스 개선과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주봉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등 대상별 특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 지역의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웅상중앙병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부양산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웅상중앙병원이 지난 2024년 3월 폐업한 이후, 37만 양산시민 특히 동부양산에 거주하는 10만 주민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응급의료와 기본 진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주로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경증 응급환자와 급증하는 응급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들은 긴급 이송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경남도의원은 9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년가약을 맺는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결혼식 준비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5곳인 공공예식장을 65곳까지 늘리고 해당 예식장을 사용하는 인원에게는 스드메 비용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웨딩 업체들의 상업성 추구에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희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강뷰, 한옥뷰, 남산뷰 등 신혼예비부부들이 충분히 선택 가능한 매력적인 예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공공예식장과 스드메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며 “경상남도는 20대 인구 유출 전국 1위이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적 성과를 언급하며 “당시의 주입식·정답 중심 교육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산업 구조에 부합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다문화와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민들 역시 미래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교육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정책이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7월 9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중학교의 2·3학년 전학 허용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문중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학교"라며, "경남교육청이 2·3학년 전학 허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동일 학군 내 전학 제한 원칙,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개교 첫 해 1학년만 입학을 허용하고 2·3학년 전학은 제한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같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안을 직접 질의했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연한 전학 허용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정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교육청 내부의 협의를 거쳐 2·3학년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9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이들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 이해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19만 3,814명, 이중 경남은 1만4,1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금은 이주배경학생을 단순히 ‘배려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하는 시기”라며, “심리·정서 지원부터 이중언어교육, 진로 설계까지 통합된 ‘한국어 대안학교’는 경남교육의 다문화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창원·김해·진주·밀양 지역에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 △한국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점자도서관도 단 한 곳뿐”이라며, “전국에서 시각장애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기초적인 정보접근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유일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 천주교 마산교구가 민간 차원에서 설립해 운영 중이다. 본관 면적은 65평, 상시 인력은 9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5만 건 이상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주 중인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점자도서관의 존속 공간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점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 점자교육, 음악치료, 정보화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접근성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