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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재검토해야”,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농업 육성정책이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논리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광열비 부담은 전국 2위 수준에 달해 농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74%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등은 사실상 농업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약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한국전력을 직접 방문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원가 이하 공급’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부정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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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인에서 전 도민으로...구강보건사업 대상 확대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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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경남 반려식물산업 부흥의 신호탄 쏘아올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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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제도 기반 정비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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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림자 노동’ 그만…경남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주인공 될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변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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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주관 첫 합동교육으로 재정 책임의식 높였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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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도심 속 텃밭으로 구민 삶에 활력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기존 주말농장 정도로 인식 돼왔던 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족했던 도시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를 토대로 주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했다.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과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해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제8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도시농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교육 및 연수사업 ▲생태체험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 및 농자재 보급 ▲로컬푸드 관련 행사지원 등이 신설됐다. 또한
- 김준완 기자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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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 안건 1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했으며, 김향숙 의원, 김희태 의원,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고 일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고성군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 공한별 기자
- 2025-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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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자료(2023년 시정백서)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 보유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492,275호 중 아파트 60%(295,539호), 단독ㆍ다가구 33%(163,681호), 다세대 5%(24,519호), 연립주택 2%(8,536호)이고, 본 조례 개정안의 근거 법규인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울산 지역 주택(단독ㆍ다가구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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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공익활동,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4일 오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 센터관계자 등과 함께 ‘울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공익활동 추진과 행정 지원 관련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강대길 의원은 센터가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로 설치ㆍ운영되고 현재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중이라며, “공익활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장벽을 줄여야 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대길 의원은 또한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며, 센터의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은 특히 보탬e 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에 있어 사업 신청, 정산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시스템 사용의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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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현황 청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7월 14일, 시의회 3층 위원장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현황을 청취했다. 최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던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안대룡 교육위원장이 교육청의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청은 안대룡 위원장에게 연도별 전기요금 납부액 및 학교별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교육청은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의 일부를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냉난방 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납부액의 약 30% 수준을 지원해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전기요금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냉난방 전기요금 산정기준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한여름에 냉방이 작동되지 않는 교실은 교육권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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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가칭) 약수 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현장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14일 오전, 북구 중산동 1006번지(구 약수초 부지) 위치한 ‘가칭 약수고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칭 약수고등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학교 정문 출입구 구조상 대형 차량(스쿨버스, 체험학습 버스 등)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칭 약수고등학교는 북구 지역 일반고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 약수초’ 부지를 활용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신설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 김준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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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로컬투어 전략연구회’, 남해군 해양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 로컬투어 전략연구회'(대표 김원순 의원)는 지난 7월 10일 경남 남해군을 방문해 민간 투자 유치, 복합문화공간 조성, 체험형 해양관광 콘텐츠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전남 목포시 사례 조사에 이은 두 번째 벤치마킹으로, 고성읍 남포·신부항 일대의 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김원순 의원(연구회 대표)을 비롯해 김석한, 이쌍자, 이정숙, 김향숙 의원과 정책지원관, 용역수행업체 등 총 10명이 참여했으며, 남해군 전략사업단 박종건 단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현장 안내를 맡아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주요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날 ▲쏠비치 남해 ▲스페이스 미조 ▲보물섬 전망대 ▲남해각 등 남해군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을 차례로 둘러보며 민간과 행정, 지역 주민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방식과 공간 활용 사례를 눈여겨보았다. 가장 먼저 찾은 ‘쏠비치 남해’는 호텔형·빌라형 객실 451실 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로,
- 공한별 기자
- 2025-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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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현주, 류명열, 정준호, 이미애, 허수정,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준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서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03억 원 증가한 2조 5,190억 원(일반회계 2조 775억 원, 특별회계 4,415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한다. 정준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
- 공한별 기자
- 2025-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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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7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887억 원보다 2,303억 원(10.1%) 증가된 2조 5,190억 원 규모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총 7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김해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
- 공한별 기자
- 2025-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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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08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