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판결 이후가 핵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 2024'에 따르면 2023년 제1심 민사 본안 접수 28만2,329건 가운데 ‘명도소송’이 3만5,59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9.0% 증가이며 전체의 12.6%를 차지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선고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인도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일직선으로 설계해야 사건이 짧아지고 비용이 관리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판결 이후를 ‘두 번째 시작’으로 부른다. 집행문 부여, 상대방에 대한 계고(집행예고), 필요할 경우 본집행(열쇠 개봉·동산 처리·인도 완료)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불필요한 공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고 직후부터 집행 가능 시점, 현장 위험요소, 보관·운반·폐기 등 비용 항목을 투명하게 제시하면 임차인의 협상 동기가 높아진다”며 “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집행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을 때 비로소 통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5명도통계'에 따르면 기록이 있는 사건 기준 강제집행이 진행된 비율은 약 26%다. 대부분이 계고 단계에서 정리되고, 본집행까지 이른 사례는 26% 중 20%대에 머문다. 엄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정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13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