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부담, 소액지원, 본인 신청 방식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 체감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들은 농어촌 민생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있는 줄도 모르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민생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수요 분석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반복되는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