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위임국도, 지방도(국지도 포함) 10개 노선 42지구, 복구비 160억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따른 도로 분야 피해 복구액 160억원을 확보하고 위임국도와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대한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160억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국지도 포함) 8개 노선 28지구에 재해복구사업을 하게 된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의 안전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는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 복구비 확보에 따라 우기에 낙석·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도로 비탈면에 대해서 우기 전 복구 공사를 완료해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가 도로관리청인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28개 지구에 총97억원(국비 48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5억원)이 투입되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군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영주)에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산림치유원에 방문해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를 통해 오감으로 숲을 느끼며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의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치유 장비 체험 등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윤영국 치매안심센터장은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으로 지쳐있던 가족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치매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 치매안심센터는 힐링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 치매 환자 돌봄 기술을 배우는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