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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0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배현주 의원은 '김해시 예산, 이제 기후를 고려할 때입니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 생림 마사터널, 자전거길 국토종주 인증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김영서 의원은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동관 의원은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편이 시급합니다', ▲김진일 의원은 '절수설비 보급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정희열 의원은 '김해형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최정헌 의원은 '산불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등의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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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나이와 관련, 조례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정의한다며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있어 홍보ㆍ프로그램개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안전시설 확충ㆍ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소방청의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자료에서 어린이 사고는 10만 8,759건으로 2021년 3만 4,402건에서 2023년은 8.4%(37,301건) 증가했고, 사고 원인으로 낙상 및 추락사고 36%(39,256건), 교통사고 22%(23,980건), 열상 11%(12,066건), 기타 16%(17,386건)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발생 장소로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47%
- 김준완 기자
- 2025-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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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활동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 편의 서비스와 지역경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의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차량등록사업소,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차량등록사업소는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불량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연초 민원 폭증에 대응해 무상 교체, 조기 출근제, 점심시간 단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며,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보증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청년층 유출 및 고용 미스매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활동에는 백현조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호 부위원장,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차량등
- 김준완 기자
- 2025-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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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 “학교시설 확충 및 통학로 개선” 주민 간담회 가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21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시설 확충 및 통학로 개선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창원특례시 이정희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초중등배치담당 김정원 사무관,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김영권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 및 학부모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5년 9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1,779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인근 경원중학교의 과밀 문제와 용지초등학교 및 내동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선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창원경원중학교 학급 증설 ▲ 내동초 통학로 방법카메라 설치 ▲ 용지초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 ‘아이로 지킴이’ 사업 인력 추가 배치 ▲ 교육단지 내 육교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김영권과장은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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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중구의회 홍영진 의원, “사회적 기업 자립 위한 지원방안 고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정부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나섰다. 홍영진 의원은 21일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 학성동가구거리 차부길 대표를 비롯해 중구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통합과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3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4대 지원 사업 중 3개 사업을 중단했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산 중구도 지난 2023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이 13억8,300여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3억5,800만원으로 1/4수
- 김준완 기자
- 2025-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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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산불피해 이웃을 위한 마음 모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700만원을 전달한다. 이번 성금 전달은 극심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지역을 제외한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5개 조로 나누어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고 각 5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울릉군의회 의장과 함께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은 “경북 모든 시·군의회가 한마음으로 산불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산불 피해를 위해 물품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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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영천시 토지수용 행정 미숙으로 인한 마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배수예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과정에서 고시 일자가 사업기간 만료일을 8일이나 넘기게 됐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기간 단절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인정을 다시 받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업무 검토 부실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 조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배수예 의원은 영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9일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각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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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남구의회는 21일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과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거리공연 지역(버스킹존) 지정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또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혜인 의원은 “현재 남구거리음악회가 장생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키워가고 싶은 마음도
- 김준완 기자
- 2025-04-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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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5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축구 홍콩 선수단, 경남도의회 방문해 농아인 체육문화 교류 논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홍콩 농아인 축구선수단이 4월 21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농아인 체육과 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경남도의회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경남도의 농아인 체육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콩 선수단은 대회에서 얻은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농아인 체육이 장애인 간 소통과 교류의 매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환담에서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장애와 국경을 넘어서는 소통과 감동의 무대라고 생각한다”며, “경남도의회도 앞으로 농아인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흐름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 맥락에서 의미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홍콩 선수단의 방문은 농아인 체육과 문화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 의회 차원에서 포용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외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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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사고·분쟁 시 법률지원 받는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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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체계적인 소방용수 운용시스템 구축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매년) ▲시·군에 소방용수 설치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자연용수 지정·관리를 위한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의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윤준영 의원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하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잇따른 도내 대형 화재로 도민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남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 공한별 기자
- 2025-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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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日정부 독도영유권 주장에 분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
- 공한별 기자
- 2025-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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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방인섭 울산시의원, 봉월로 아파트공사장 민원 대책협의 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 봉월로의 A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남구청 환경관리과 및 건축허가과 공무원, K건설 현장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2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중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대책 마련과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중재하기 위해 방 의원이 주재한 자리였다. 주민들은 “400세대 이상을 짓는 큰 공사장이어서 착공 때부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신고·제보를 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외부 주차장 등에 균열이 생기고 실내 벽이 갈라지는 등 손해가 막심한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구청측도 “건설업체가 주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 김준완 기자
- 2025-04-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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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日정부 독도영유권 주장에 분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
- 공한별 기자
- 2025-04-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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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현장서 정책 해법 찾다… 이순신 유산 보존에서 관광 연계까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현지의정활동 기간 중 통영시에 위치한 삼도수군통제영과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자원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의 이번 현장 방문은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이순신 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 대책 ▲문화유산의 추가 발굴 필요성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 활용 방안 ▲전라남도 등 초광역 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깃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부터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04-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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