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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굴 위해 KAMA와 맞손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19일 15시, 자동차회관(서울 서초구)에서 완성차‧부품 기업, 학계, 연구계 등 14개 기업‧기관의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연계 협업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미래 모빌리티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자동차분야 특허출원동향,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례 등을 공유하고, 모빌리티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기관들은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강화,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 공유, ▲민간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신속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후, 특허청과 KAMA는 ▲모빌리티분야 미래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지식재산 정보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유망기술을 발굴‧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
- 남혜영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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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전세계에 K-방산의 미래준비 전략을 소개합니다.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SDTS: Singapore Defence Tech Summit)에 한국 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최첨단기술 국방분야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청연설을 했다. 2018년부터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주최로 개최되는 테크써밋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방 안보 및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로써, 올해 행사는 “불확실한 내일을 헤쳐나가며 - 기술과 파트너쉽 Navigating an Uncertain Tomorrow – Technology & Partnerships” 주제로 개최됐다. 석종건 청장은 초청연설에서 세계 안보정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산학연 주관 개발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 남혜영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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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정통부, 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 남혜영 기자
- 2025-03-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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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한다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여 무
- 남혜영 기자
- 2025-03-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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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플랫폼사와 함께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TOPS 선포식 개최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18일 웨 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TOPS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최고수준의(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TOPS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 남혜영 기자
- 2025-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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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
- 남혜영 기자
- 2025-03-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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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규제리셋 시동 … 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 완화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
- 남혜영 기자
- 2025-03-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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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청년 원팀! 2030 청년자문단 2기 출범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30 청년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정책 제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청년 자문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2기 자문단은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과 전공 배경을 가진 청년 2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3월부터 1년간 활동한다. AI･반도체기업, 벤처기업, 에너지 연구원 등에 재직하거나, 법학･국제경영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청년 시각에서 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총 45건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으며,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기 자문단은 1기
- 남혜영 기자
- 2025-03-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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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수산 부산물의 재발견: 무릎 연골 재생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국산화 기술 확보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7일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하여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의약·식품 원료, 화장품 소재 등)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2022~2027)’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 사업에 따라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연어 부산물(특히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을 활용해 ‘피디알엔(PDRN,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과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바이오의약품,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 남혜영 기자
- 2025-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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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 남혜영 기자
- 2025-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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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 전력수요 증가, 수소경제 성장 적극 대응…전기‧가스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 혁신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
- 남혜영 기자
- 2025-03-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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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결과 발표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 남혜영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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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 재공모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광
- 남혜영 기자
- 2025-03-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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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美 철강관세에 따른 철강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 3월 중 마련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美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됐고 3월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 남혜영 기자
- 2025-03-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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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2025년 수출바우처 시동 관세대응 맞춤지원 체계 본격 도입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
- 남혜영 기자
- 2025-03-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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