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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6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빈도가 급증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를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안전처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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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전세사기 인정비율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6개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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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의원, 경남의 역사인물을 현대에 이어주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 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들의 업적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한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진행된 남명조식 계승사업 체계화 방안 연구의 결과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역사인물 발굴 및 업적과 학문 선양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통과로 경상남도는 역사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특히 남명조식 선생을 비롯한 역사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구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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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의원 지역 첫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며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nbs
- 김준완 기자
- 2025-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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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형 산불 재난구호금 지원 이끌어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3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을 신청하여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재난구호금은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등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건의와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최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 재난구호금을 신청·전달받았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피해 주민들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지원을 결정해 주신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상남도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전 의원과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65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의회가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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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안말남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말남 의원은 우리 군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인구감소 문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말남 의원은 “과거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였던 함안이 이제는 출산율 최
- 공한별 기자
- 2025-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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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
- 공한별 기자
- 2025-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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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만제 의원 군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확보 방
- 공한별 기자
- 2025-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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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울산온라인학교 개교식 참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울산 최초의 온라인 중심 교육기관인 울산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교육감, 교육청 관계부서, 인근 초·중·고등학교장, 타시도 온라인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온라인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이음교실 및 소형 스튜디오 등 주요 교육 공간을 참관했다. 학교 관계자는 “울산온라인학교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농소2·3동)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업 미이수로 인한 학생 유급을 줄이고, 과목 선택 다양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울산형 온라인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 김준완 기자
- 2025-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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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배근 의원, 사천시의회 '이달의 청렴의원(4월)' 캠페인 참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에서는 15일, 진배근 의원이 '이달의 청렴의원(4월)'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의원에 이어 열 번째로 '이달의 청렴의원' 캠페인에 참여한 진배근 의원의 청렴은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청렴하게 처신한다는 ‘정직청렴(正直淸廉)’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에서는 의회 청렴도 제고와 청렴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의원 1인을 '이달의 청렴의원'으로 선정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 의원은 ‘청렴 한마디’ 인터뷰를 통해 청렴에의 포부를 밝히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인터뷰 전문은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소식-청렴소식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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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 의회운영위원회, “도의회 증축 청사 현장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도의회 증축 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의회 증축 공사의 공정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고, 향후 의원연구실이 본관에서 증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본관 청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의원 정원 증가로 인해 1개 의원연구실을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연구실 면적도 23m2로 전국 시·도 평균 28m2 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 직원도 증가하여 사무공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의회 증축이 필요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의원회관은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공간인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공사 품질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
- 공한별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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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가 되겠습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가 개원 3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91년 4월 15일에 출범한 고성군의회는 현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날 열린 행사는 별도의 기념식 없이 지역 내 현안 파악과 봉사를 위해 거류면 당동만 일대 해안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개원 3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했다. 우정욱 부의장은 “산불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민들에게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기초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시점에 개원 34주년을 맞이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성군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임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년간 지방의회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 덕분이다. 앞으로도 군민만을 위한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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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관련 업무 협의 진행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4월 15일 오전,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울산시교육청 관계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울산시교육청 관내에는 127명의 경계선 지능 학생이 3단계(1단계 정규수업 내, 2단계 학교 안, 3단계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특성화고도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및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3.6%, 7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고 추정되지만, 장애인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과
- 김준완 기자
- 2025-04-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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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사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남구의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4%(369억원) 늘어난 7천255억 규모이다. 추경 예산안은 15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소영, 이양임, 이정훈, 최덕종, 김예나, 박인서, 이지현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고향사랑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룬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안
- 김준완 기자
- 2025-04-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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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 지원방안 긴급현안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산청군과 하동군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대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 재정비 필요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산불 화재 피해 주민 지원방안과 후속 대책 논의에 초점을 맞춰 현안 질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전문 진화대 역량 강화,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산불 대응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는 산불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30억 원 등 총 8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전소 주택 이재민을 위한 설계비 감면과 건축자금 이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즉각적인 산불
- 공한별 기자
- 2025-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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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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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뜨거웠던 화천토마토축제 폐막 민관군과 기업 상생 모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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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창원특례시, 폭염대비 사회복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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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탐정들의 영업비밀] "20만 원 넘는 한우, 6만 원에 파격 세일"...역대급 공구 사기꾼의 충격적 실체! 실제 'CCTV 캡처본'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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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에스콰이어' 이진욱, 베테랑 변호사가 보여주는 변호의 정석! 분노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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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18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