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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민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의 집 ’물푸레‘)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 김준완 기자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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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당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6일 오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전통시장 현황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상황 등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근 동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지원사업 및 대상,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 따른 것으로, 김수종 부의장은 “상인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울산시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는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와 구ㆍ군, 상인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 김준완 기자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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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기풍 경남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개정안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업무적 부당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현행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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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건소위, 경남소방 대형 산불 대응 역량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산불 대형화에 따른 경남 소방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후 경남소방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말 발생했던 산청·하동 산불을 비롯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경남 소방의 역량 강화 방안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이재민을 위로하고 향후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불 진화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특수 진화 장비 확충, 소방용수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경남은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문 진화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야간 진화 방안, 담수력이 큰 초대형 헬기 도입,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설치를 통한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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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두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상인조직 등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를 정의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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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북구의회, 5천218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북구의회가 5천218억원 규모의 울산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 일정의 이번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예산 4천976억7천689만원 대비 241억9천668만원 증액 편성된 5천218억7천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원 △송정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2억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5억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시설개선 4억5천만원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김준완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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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4월 1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릴레이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평하며,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참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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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진주교방문화-지역관광자원 연결고리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는 16일 지역 대표 관광 아이템을 진주교방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관광자원, ‘교방문화’라는 서사를 입다 이날 명석면 진주교방음식연구원과 판문동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에서 연이어 진행된 행사에는 박미경 대표의원 외 박종규·강묘영·오경훈·신현국·양해영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참여해 정책 발굴 기초를 다졌다. 박미경 대표의원은 “설명이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정책 모색에 나서면서 우리 지역 고유의 교방문화를 중심축으로 삼아 통합적 콘텐츠 재구성 가능성을 가늠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주비빔밥, 은장도, 논개 가락지 등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적 서사성이 뛰어난 개별 진주 관광자원들이 교방문화와 같은 통일된 맥락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동료의원들과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진주비빔밥과 은장도로 교방문화의 ‘맛과 멋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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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외포 바다마을 작은도서관, 거제시 ‘햇살가득, 바람살랑 외포 작은 북캠핑’ 행사 운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외포 바다마을 작은도서관에서 4월 도서관주간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햇살가득, 바람살랑 외포 작은 북캠핑’을 운영한다. 행사 장소는 4월 16일 도서관 2층 야외데크에 설치된 북텐트에서 친구 또는 가족단위 참여자들에게 책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북텐트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텐트 속 힐링 독서’와 주제별로 나만의 보물책을 선정해 기대 평점을 작성해보는 ‘나의 보물책 찾기’가 마련돼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북텐트 사용시간은 오전(06:30 부터 11:30)과 오후(14:30 부터 16:30)로 나뉘어 하루에 두차례 진행되며 외포바다마을작은도서관에 방문해 북텐트 사용 신청 후 이용 할 수 있다. 관련 세부사항은 거제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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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6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사 시 해당 수당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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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김구연 도의원 “KTX, 하동역에 서면 지역 소멸도 멈춘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부전역과 목포역을 잇는 경전선 KTX-이음 주요 노선에 하동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지역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발의한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오전 제42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 “자연·문화 관광 등을 활용한 지역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 철도서비스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교통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KTX-이음 정차역으로 하동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하동군의 생활 인구는 46만 명으로 등록 인구인 4만 2000명의 10배가 넘는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청학동 삼성궁과 섬진강 등 남해안과 지리산권 주요 관광지들도 하동에 모여 있어 봄가을 관광객들이 붐빈다.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느라 하동군은 작년 10월부터 하동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농어촌 100원 버스’를 도입해 시행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 수요에 대비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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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의 핵심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이르는 장기 복무기간이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공중보건의사 지원율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지만, 인력 부족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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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심사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생산품만을 구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품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생산품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당초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출연연구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구매실적 공표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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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도의원, 난치병‧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기준 ‘명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항에 존재하던 중의적 표현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아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치병 및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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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의원, 창원시 자율통합 재정특례 연장 공식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가음동·성주동)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지원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누적된 행정비용 부담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약 5,763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자율통합지원금은 총 1,906억 원에 불과해 재정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통합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담을 지역이 스스로 감당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 공한별 기자
- 202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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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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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뜨거웠던 화천토마토축제 폐막 민관군과 기업 상생 모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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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창원특례시, 폭염대비 사회복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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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탐정들의 영업비밀] "20만 원 넘는 한우, 6만 원에 파격 세일"...역대급 공구 사기꾼의 충격적 실체! 실제 'CCTV 캡처본'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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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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