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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드론조례에‘ 드론 몰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보호 규정 ’신설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교육위원회)은 최근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드론 불법 촬영에 따른 사생활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을 운용할떄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드론을 다방면에 활용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하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천 의원은 “드론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이 맘 편히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조례에 담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드
- 김교환 기자
- 2024-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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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신산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친환경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보전 및 울산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사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친환경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중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위탁, 친환경신산업 물품 및 자재 우선구매 촉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성룡 부의장은 “친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울산에 많이 투자하는데 조례 시행으로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원순환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울산시와 친환경신산업 기업과의 상호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김교환 기자
- 2024-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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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추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시의회의 위원 추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성우 의원은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여 보다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상이 명확해지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
- 김교환 기자
- 2024-06-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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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훈 울산시의원, 체육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제약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양 또는 비가람막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담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막 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 세종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강한 햇빛, 비·바람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홍보하고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시·유관기
- 김교환 기자
- 2024-06-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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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리더의 발굴․육성으로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여성리더 육성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여성이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여성리더를 멘토로 하는 청년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교환 기자
- 2024-06-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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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시에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 위기가구 신고대상 및 지원 등으로, 위기가구 발견시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대룡 의원은 “복지위기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는 민관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되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 김교환 기자
- 2024-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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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전국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0~6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7~12세 아동은 지역 돌봄 시설이나 늘봄학교에서 교육 및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는 등 영유아와 초등돌봄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령, 이용시간, 시설 등록 유무 등으로 분절된 돌봄기능을 통합하는 아이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위탁할
- 김교환 기자
- 2024-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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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강대길 의원,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분석 결과 개선할 점 많아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은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서의 사전 분석, 검토를 실시했다. 강부의장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규모는 2조2,222억8,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조1,380억1,500만원(96.2%),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7,400백만원(3.05%),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0.01%), 집행잔액은 164억7,500만원(0.74%) 이라며,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2022회계연도 보다 큰 폭으로 감소(예산현액 3,477억7,900만원 감소, 지출액 3,756억8,700만원 감소)됐는데 이는 2023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배이상의 금액이 늘었는데 그
- 김교환 기자
- 2024-06-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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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전반기 2년간, 우리 의회는‘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을 챙기고,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가 전반기를 잘 갈무리하고, 후반기 힘 있는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찬 회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으로 문석주 의원이 “청소년 및 어르신 버스요
- 김교환 기자
- 2024-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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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7일 개회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예비심사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다. 의회운영위원들은 세출예산 현액 112억 1,411만원 대비 1.3%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공진혁 의원은 의원역량개발비 결산 관련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공공위탁교육과 민간위탁교육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결산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민원업무와 관련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 제안이나 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의원 일정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방인섭 의원은 2023회계연도 집행
- 김교환 기자
- 2024-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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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 대암댐 수변공원 조성 논의 간담회 주재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대암댐 수변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삼동면 발전협의회, 삼동면 이장단,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울산시와 울주군 관계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암댐 수변공원화 조성 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암댐 건설 이후 지난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인근 삼동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암댐 수변공원화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에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울산시 울주군 소재 대암댐이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된 바 있다. 앞서 홍성우 위원장은 서울주 지역 정주여건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삼동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대암댐 수변공원화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엔 이를 더 구체화하여 대암댐 둘레길 조성, 등산로, 전망대 및 테마쉼터 조성, 대암댐 연결다리(보행교) 및 (가칭)신격호기념관 등 공원 조성,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 도보형 데크, 공영주
- 김교환 기자
- 2024-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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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교육위원, 울산형 유보통합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천미경의원(교육위원회)은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형 유보통합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천미경의원은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유아교육 부문 토론자 2명과 보육부문 토론자 2명 간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의 보육관련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30여명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과 유치원 원장 30여명 등 전체 70여명의 유보통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지방단위 유보통합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의 흐름과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 박초아 센터장은 “울산형 유보통합 정책논의”라는 제목으로 보육관점의 유보통합에 대해 발표했으며,
- 김교환 기자
- 2024-06-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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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 굴착공사 시 흙막이 안전관리, 스마트 계측 도입 규정 마련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공사장 흙막이 안전관리에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수종 의원은 “굴착공사를 하다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흙막이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센서를 현장에 설치한 후 인력으로 측정하는 수동계측과 원격측정은 가능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전송이 불가능한 자동계측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김수종 의원은 “수동 또는 자동계측 방법은 실시간 측정 및 측정값에 대한 분석․처리가 불가능하고 현장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흙막이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을 실시간 확인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교환 기자
- 2024-06-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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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유준 울산시의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현장점검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은 5일 오전 울산시 국가산단과 및 울산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홍유준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진척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미포지구 산단과 연결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비탈면 안전문제, 도로개설 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유준 의원은 “미포지구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고용증대는 물론 미포동 일대 도시재생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는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805억원 규모로 동구 미포동 일원 부지 33만2,792㎡에 산업시설용지 15만4,525㎡, 공공시설용지 17만8,267㎡가 조성될 계획으로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 김교환 기자
- 2024-06-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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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북구 농소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간담회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북구 농소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 조문경 의원,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관계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농소1, 2동(농소지역)의 과밀 학급, 과대 학교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이화중학교 학생 배치전환과 일반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마련됐다. 문석주 위원장은 “농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신설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구 도시개발로 농소지역 학령인구가 증가해서 2024년 4월 기준 일반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7.7명으로 남구, 중구, 동구보다 높은데, 그중 농소2동 학령인구가 2023년 연말에 1만명이 넘었지만, 고등학교 하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n
- 김교환 기자
- 2024-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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