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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이주·이민정책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 필요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외국인주민 증가와 복잡한 이민 관련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라며,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이다 보니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정책의 중복이나 관련 예산의 과다 지출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별 부처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여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12월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방침을 마련했고, 2024년 2월에는 국회에 '정부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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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학범 의장, “부모와 어른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 것”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게 감사와 공경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 의장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함께했다. 먼저 방문단 일행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15명과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아동들의 재롱잔치와 어르신들의 답가 공연을 관람한 방문단 일행은 아동들과 함께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주간보호센터와 강의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 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면서 화장지 등 위문품도 전달했다. 특히 방문단은 점심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해 정성껏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건네면서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 의장은 “이만큼 발전된 우리 사회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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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역대 의장에게 듣는다’ 김해시의회,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7일,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역대 의장들을 초청하여 그동안 김해시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의정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선환 현 의장을 비롯해 역대 김해시의회를 이끈 박용일(김해시 통합 전 1대 후반기, 3~4대 전·후반기), 김영립(5대 후반기), 배정환(6대 전반기), 제경록(6대 전·후반기), 배창한(7대 전반기), 김명식(7대 후반기), 김형수(8대 전반기), 송유인(8대 후반기), 류명열(9대 전반기) 등 역대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군 통합 이후 30년간 김해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되짚으며, 각자 의장 재임 시절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의정활동의 소회를 나눴다. 아울러 앞으로 김해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선환 의장은 “지금의 김해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의 밑바탕에는 역대 의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며 “앞으로도 김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배 의장님들의 많은 조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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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녕군의회는 홍성두 의장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 형식의 캠페인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홍성두 의장은 창녕교육지원청 이경희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며 “군민들과 함께 인식 확산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창녕군의회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인구 활력 회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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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 갈사만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이 2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갈사만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갈사만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은 하동군의 생존과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사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고 대규모 항만과 인접해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새만금지구의 사례를 들어 “하동 갈사만도 국가산단으로 전환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국비 투입으로 기반 시설이 강화되고, 입주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청년이 돌아오고 가정이 세워지는 하동군 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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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주거·관광·휴양의 복합 레저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산업과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와 토지수용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하동군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앞서 납부한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과 기간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하동군은 250억 원 변제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것 ▲경상남
- 공한별 기자
- 2025-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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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내황초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 1동, 반구 2동, 약사동)은 7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내황초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내황초등학교 교장(이형락), 학교운영위원장(이진걸) 및 운영위원, 학부모를 비롯해 울산시청 교통기획과, 울산교육청 안전총괄과, 울산경찰청 교통계, 울산 중구청 환경미화과 및 건설과 등 10여명의 관계 공무원도 함께 참석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내황초 관계자들은 통학로 주변 등하교 시간대 교통혼잡, 보행안전, 위생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아 전용 좌회전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학교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협소한 도로폭에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루어져 등·하교 시간대 극심한 혼잡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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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ESG 활성화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지원팀 김종화 팀장을 초청해 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역 중소기업과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SDGs)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선행해야 할 정책적 이해도 향상과 지역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팀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ESG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필요성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참석한 의원들과 진주시 차원의 ESG 정책 추진 및 지역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회 대표 최지원 진주시의원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진주시가 지역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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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현국 예결위원장 “진주시민 위한 예산 심사 철저” 약속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7일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3일, 14일 양일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8일과 9일에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신현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최지원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황진선·전종현·강묘영·박종규·최호연 의원이다. 신현국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조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조 9400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419억 원(7.89%)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301억 원이 증액된 1조 615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원이 증액된 3249억 원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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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남목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7일 오후,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남목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공사’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남목초등학교 관계자와 울산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목초등학교는 2021년 4월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28학급(일반 21, 특수 4, 유3), 현재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시설 개축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5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하 2층 공영주차장(약 110면)과 지상 3층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학생과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수종 부의장은 “남목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 김준완 기자
- 2025-05-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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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이 7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키기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 울산시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경흠 울산 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성룡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상문 울산남부경찰서장과 송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을 지목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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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7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부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철식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식 의원) 등 의원발의 6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6월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홍복순 의원을 간사에 서대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029억 9,379만원보다 200억 4,640만원이 증액된 4,230억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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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양해영의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혁신과 민간이 함께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7일 양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더해 지역사회 전반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조례가 진주시에 제정되면 제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사회·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 의원은 새롭게 마련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부터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통계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및 예산편성 연계 ▲2030부터 2050까지의 단계적 탄소중립 대응 계획 수립 등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2022년 제정된 관련 법에 근거해 이미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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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몽골 아르항가이주 씨름단 환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씨름의 본고장’ 창원을 방문한 몽골 아르항가이주 씨름단을 맞이해 환담을 나누며,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날 오후 아르항가이주 씨름단과 한·몽골 문화교류협회장 등 10명을 맞이했다. 손 의장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 및 상호 우호 증진에 기대감을 표했다. 손 의장은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를 통해 공통된 문화를 나누고 있는 두 지역이 교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창원시와 아르항가이주 간의 체육 분야 협력이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의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과 창원시 간부공무원 본회의장 배석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제1차 정례회는 6월 5~30일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의 실·국장만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했다. 손 의장은 “정례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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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연수 과정 전반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반영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일 진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열린 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9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4대 폭력 예방(정은주 강사)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김진희 강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노하우(김용석 교수) 등 실무부터 디지털 역량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올해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ESG 경영 실천에도 주력했다. 강의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태블릿PC를 활용해 2만여 장의 종이 사용을 줄였다. 또 돌돌컵과 개인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도시락 대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일회용품을 최소화했다. 손태화 의장은 “전문성 강화는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모여 창원시의회가
- 공한별 기자
- 202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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