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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행정안전부 사례를 들면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성 공장 화재와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시민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ㆍ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시민ㆍ사회단체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 펼쳐진다며, 이들이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 투입이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강대길 의원은 울산도 올해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관련기관과 많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았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기관(단체)과 인력이 지원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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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속 안전 점검 본격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정례회 기간부터 7월까지 연속적으로 자연재해, 산업재해, 생활 속 안전 등 분야별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현장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인명피해 등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 하천범람지역과 배수시설, 지하차도 차량이동 차단시설 등을 점검·보완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방문해 지하배관 안전관리 및 실시간 통합 관제 시설을 확인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체계적 산업단지 안전망 구축 시스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상 문제점 또는 보완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지하배관의 엄격한 안전성 진단 및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산단 내 산업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안심순찰대와의 합동순찰을 통해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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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은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퇴치, 제거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토착자생종의 보호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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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포항시의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일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 변화의 시기에도 지역은 멈출 수 없고 시민의 일상은 계속되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시민의 삶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하며, “33명의 의원 모두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특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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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에 필요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사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담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 김종욱 부의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금연 환경조성 및 시민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천시의회 또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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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예천군의회는 10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김학동 예천군수를 대상으로 군정 현안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9일에는 수해복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부는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께서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를 당부드린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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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진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취업약정형 학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승필 의원과 공동발의한'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집행기관(울진군)이 제출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했고, 이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 심사를 실시한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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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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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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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강화·재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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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예산 집행 부진과 자금 운용 비효율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저조한 집행률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8%로 부진하고, 경상남도가 농협에 4~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 원을 이체했으나, 융자되지 않은 30억 원은 연말에 다시 경상남도로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됐다”며, “융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일시에 조기 교부한 것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친 셈”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수익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 밀·조사료·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사업은 당초예산 145억 4,7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 시 16억 원 넘게 감액됐지만, 최종적으로 10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예산은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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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732억 투입 ‘경남 농정 대전환’… 내실 강화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실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가 현금성 보조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며 73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편성과 수요 예측의 괴리, 사업 설계와 목적 간의 부조화,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당초 44개소 지원 목표였으나 실제 완료는 22개소에 그쳤고, 도비 집행률은 41%(8.2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포기가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사업이 15개소에 달했다. 장 의원은 “개소당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고액 지원 방식이 청년 농업인에게 과도한 초기 자부담금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포기와 중도 이탈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 부실이 사업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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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농기계 보급’ 확대돼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업·농촌이 오랫동안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농해양수산위원장, 고성1) 의원이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년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인 것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7%로 7년째 6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농업기계화로 통해 해결하고 노동력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농업 인력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기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기계 보급확대로 쉽고 편한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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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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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기부·나눔’ESG경영 실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0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일환으로, 의원과 직원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의원·직원이 기부한 의류·도서·생활용품 등 물품 800여 점을 아름다운가게 용호점에 전달했다.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모두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 자원 재순환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아름다운 가게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된 물품 800여 점의 물품은 30년생 소나무 1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냈으며, 일회용 종이컵 2만 개를 사용을 줄인 것과 같은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손 의장은 “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의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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