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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용현 국방부장관, 오스틴 美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통화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NCG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 정주환 기자
- 2024-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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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120다산콜, 아시아 주요도시에 시민상담 우수모델 확산… 글로벌 리딩콜센터로 도약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17년간 1천만 서울시민과 소통을 통해 축적한 상담데이터베이스, 스마트상담시스템, 상담 응대 등 서비스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 몽골, 태국 등 5개국(총8회)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시민상담 우수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도 펼치는 중이다. 120다산콜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전문적인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제협력 및 노하우 전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시 딘만훙 내무청 부청장을 비롯한 인민위원회 행정·관리사무소 부소장 등 총 22명의 공무원단이 서울시 스마트 민원행정 최일선 현장인 120다산콜센터에서 시민상담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들 방문단은 스마트시티 추진과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정부 구현 연수차 한국을 방문했고, 연수기간(8월 26일~9월 6일) 중에 재단을 직접 방문해 120다산콜
- 정주환 기자
- 2024-09-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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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NATO 양자회담 개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9-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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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12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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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
- 정주환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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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새로운 안보 위협 관련 한-미 공조 방안 모색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월 10일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 정주환 기자
- 2024-09-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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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9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양국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한-폴란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에너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차크 차관은 양국이 1989년 수교 이후 지난 35년 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3만 명의
- 정주환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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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한국-유엔사회원국 한반도 자유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울 것” 약속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국방부는 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 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됐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 정주환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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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약품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진출 지원단 인니로 향한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와 함께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지난 베트남 방문에 대한 업계의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두 번째로 계획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보유국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크고, 할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변 이슬람 국가로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제약기업의 주요 진출 목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하는 ‘2024 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와 연계하여, 한-인니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 국장급 양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부처, 기업 간 다양한 교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인니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의약품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첨단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규제체계의 선진성과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의약품 분야 관리체계를 공유하여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한-인
- 정주환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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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결과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늘 9월 10일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실시한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회의와 47개의 소그룹회의가 9.9.-10.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했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
- 정주환 기자
- 2024-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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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인공지능(AI) 시대 국제평화와 안보를 고민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연결!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의 청년 부대행사가‘AI 시대의 청년과 평화(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라는 제목 아래 9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제목인 Y.PAI는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처럼 연결되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번째 세션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의 정책제안서 발표회'였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총 31명) 중 선발된 9명의 청년사절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군축·비확산 청년아카데미에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본 지식과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배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교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 정주환 기자
- 2024-09-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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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개최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외교부는 9월 9일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4th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개최,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OSCE가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증진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OSCE와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 영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12월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연사들은 사이
- 정주환 기자
- 2024-09-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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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열려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9월 10일~1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로 우리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에 몽골에서 열린 제2차 공식협상에 이어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정부조달, 지재권 등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주요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국 관심 상품 및 관련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광물, 환경 등 분야에서도 양국 EPA 내 협력 근거 마련 논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FTA교섭관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유망 신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 정주환 기자
-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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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결과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9월 10일 ( 한국시각 )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에버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 YAMATO Taro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프놈펜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와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이 지난 1년 간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그 간의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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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가속화
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주환 기자
- 20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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