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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 조혜리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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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9.27.)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대학원생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과학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기존 장학금 대폭 확대 Ⅴ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박사후연구원 4대 과기원, 대학에서의 채용을 확대하고 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Ⅴ 4대 과기원/대학 포닥 채용 확대 Ⅴ 박사 후 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Ⅴ 과기공제회 가입 신진연구자 신임 교수 등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정착해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Ⅴ 씨앗연구 신설 Ⅴ 우수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Ⅴ 상위 30% 우수연구자 도약 연구 연구자 공통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보상·실질 소득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Ⅴ 대학부설연구소 NRL2.0 등 100개 선정·운영 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
- 조혜리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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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기상청, 해양사고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해양사고를 떠올리면 보통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실제 매년 약 3천 건의 해양사고 중 9월~10월에 최다 건수를 기록해, 가을바다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철 바다는 선선해진 날씨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로, 레저·관광객과 선박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활동 전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날씨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풍랑, 폭풍해일, 태풍 등 해상특보에 귀 기울여 조업, 레저 활동 중단 등 대응요령 따르기 Ⅴ 잔잔한 바다에서도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 예측정보를 미리 살피기 Ⅴ 선박 운항을 방해하는 바다 안개 예보가 있으면 신호음, 불빛 등을 활용해 서행하기 Ⅴ 물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을 땐 밀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날씨와 물때표를 확인하기 어민들 삶의 터전이자 경관과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날씨 정보를 챙겨
- 조혜리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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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 조혜리 기자
- 2024-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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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회사차 사고나면 임금에서 공제되나?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될까요? 정답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가능하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Ⅴ 임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Ⅴ 근로자의 공제 동의도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 조혜리 기자
- 2024-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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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①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1. 인공지능의 유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은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매카시 교수가 제안한 이름이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Q2. 인공지능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는 탈로스라는 기계장치가 나옵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크레타섬의 수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Q3. 그렇다면, 실제 인류에게 처음 공개된 인공지능 로봇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1966년 개발된 “Shakey”입니다. 정해진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로봇이긴 했지만 Shakey는 움직이는 물체로 구현된 첫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Q4.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튜링 테스트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 조혜리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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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
- 조혜리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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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조혜리 기자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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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조혜리 기자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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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
- 조혜리 기자
- 2024-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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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면카드 조회와 해지를 한 번에!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내카드 한눈에’ 메뉴 이용 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내 자동이체 한눈에’ 메뉴 이용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의 자동납부를 변경·해지하면, 실시간 처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조혜리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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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습득물신고서 낼 때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나요?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조혜리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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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합니다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합니다. ①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 가계대출금액에 대한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존 0.03%로 공통 부과 ②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금융회사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감액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 차등출연금 : 신용보증잔액 X 차등출연요율(0.5%~1.5%)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보증 재원 확보(총 1,039억 원 추정) - 금융권의 적극적
- 조혜리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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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받는 방법 A to Z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된
- 조혜리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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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
- 조혜리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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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