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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립 본격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9일,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이상 경남), 고령 지산동(경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전북) 등 7개 시·군에 분포한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개 시·군과 3개 도는 공동으로 통합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과 가야고분군 통합보존활용추진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김해시를 통합관리기구 설립지로 최종 선정했다. 박병영 의원은 “가야고분군은 특정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공동의 유산”이라며,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안정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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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청 결산, 지역 교육수요 반영 위한 예산 체계 개선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18일 열렸다. 이날 열린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에서는 과도하게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도의원이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장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합천)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편성·집행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예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일정한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202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5,15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442억 원에 이르는 등 반복되는 세입초과와 세출미집행 구조가 누적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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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말기환자 치료보호 끝까지 손 놓지 않기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8일 오후, 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함께 ‘말기환자 치료보호와 관련한 현황 청취를 가졌다. 강대길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약칭)'에서 ‘말기환자(末期患者)’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라며,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암, 후천성면역결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환자라 했다. 강대길 의원은 말기환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권역별로 상급병원이거나 이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울산대학교병원)이 2019년 지정되어 운영됐으나, 2025년 6월 병원 사유로 호스피스 등록기관 폐업 신고를 했고, 센터 지정취소가 진행 중이라 했다. 이어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는 3가지 형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방문
- 김준완 기자
- 2025-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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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울주군 나사항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가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18일 오전'울주군 서생면 나사항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어촌 경제 회복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사항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규모 점단위사업 발굴과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해양수산과와 군 축수산과, 자원위생과 등 관계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나사항의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부서 간 의견을 교환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나사항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의 한계, 국유지 활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정책적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와 군이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사항은 해녀문화, 해산물 자원, 탁 트인 해양경관 등 어촌 고유의 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특히 주민들
- 김준완 기자
- 2025-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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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소영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삼호초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이 18일 무거동 삼호초등학교 일대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월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확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초등학교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이뤄졌다. 이소영 위원장은 이날 교통행정과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후문 구간을 비롯한 일대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삼호초등학교 후문 구간은 길말뚝(볼라드) 등 보호 시설이 미흡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문 역시 도로 폭이 좁고 큰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없어 학생과 차량이 혼재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영 위원장은 “삼호초 일대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과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어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 김준완 기자
- 2025-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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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 원안가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 2,858억 원, 세출 12조 7,798억 원, 결산상 잉여금 5,060억 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940억 원, 세출은 1,726억 원 증가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실적, 보조금 정산 등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정책질의와 실국별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이영수 위원은 경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국 위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 편차가 심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예금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운영 개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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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사격선수 육성 및 지원 방안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지역 사격선수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17일 오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됐다.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격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진학 및 실업팀 연계를 통한 안정적 선수 육성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와 도 체육지원과, 도 교육청,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경남지역 대학, 경남도체육회 및 경남사격연맹, 선수 지도자와 학부모 등 총 26명이 참석해 창원국제사격장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도내 선수들의 훈련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국제사격장이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기간 도내 선수들이 훈련공간 부족으로 연습을 중단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지도자들은 연습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지역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설공단의 지난해 감사 이후 시설 사용료 100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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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김해 교육환경 중장기 해법 마련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 내외동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통학 환경 개선, 활용도가 낮은 교육시설의 공공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교육현안 간담회가 지난 17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내외동) 의원을 비롯해 김해시의회 김영서(국민의힘, 내외동) 의원, 문희상 내외동장, 김해교육지원청 안정애 교육지원국장, 안승기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해, 내외동 일대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시영 도의원은 “내외동은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외동은 주민 복지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가용 부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노후됐거나 활용도가 낮은 기존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성엘리시안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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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국내1호 수소생산기지 활용방안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18일 국내 최초로 구축된 성주동 수소생산기지 등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성주동 수소생산기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또 앞으로 수소생산기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주동 수소생산기지는 국내 1호 상징성을 가진 곳이다. 하지만,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시설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도 방문했다. 전자연에서는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핵심 연구 성과 등을 확인했다. 또한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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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저소득층 화재피해 지원’제도화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8일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시 임시 거주비용, 주택 복구비용,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로를 마련했으나, 정작 창원시 피해 주민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다. 이는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관장하는 전국 유일 기초자치단체여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시 화재 발생 건수는 536건으로 인명 피해는 35명(사망 5명·부상 30명), 재산 피해는 약 30억 원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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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영주시의회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범죄·심리·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지며, 영주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의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혹여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영주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정한 '영주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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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화 의원“복지재단에 행정 편의주의식 시설 위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7일 열린 제144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보육·여성·가족복지 등 10개 시설을 창원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한 것은 각 시설의 수요와 전문성 등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복지재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 마산회원점, 진해점)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0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복지재단 내부의 전문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위탁이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에 따라 몰아주기식으로 처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와 컨설팅을 비롯하여 통합 돌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위탁시설 운영에 행정력 투입돼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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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방인섭 울산시의원, 남구 재개발지역 주민들과 입법예고 조례개정안 설명·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업체 관계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울산시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조례개정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04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개정안에 관심을 둔 부분은 제29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
- 김준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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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수혜 창원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사례 발굴부터 적극 나서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있어 사례 발굴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복지재단이 진행 중인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가 사례 발굴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조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해, 질적 조사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돌봄청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하며,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약 0.6%~1.4%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창원시 역시 이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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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
- 공한별 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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