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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매년 고수온 피해 반복… 도내 양식업 대전환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통영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수온 현상으로 도내 양식 어가들이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식업 고도화 정책의 추진과 현장 관리 강화, 폐업 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수온은 해수면 온도가 과거 해당 해역의 평균보다 일정 기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난해만 해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경남의 6개 시·군 952개 어가가 총 66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면역증강제 공급, 산소공급장치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들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심해양식장을, 일본은 AI 기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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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농협 경영구조 개선, 경제사업 강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협의 경영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경남의 농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경남 농업, 경남 농민의 필살의 생존을 위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 유통, 비축 등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업이다”며, “그러나, 농협의 경영구조는 금융(신용)사업에 치중되어, 경제사업이 40%에 불과하고 금융사업이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농협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경상남도 지역사회의 중심이고, 농업은 경상남도 경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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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경남체육회, 공공체육 플랫폼으로서 신뢰 회복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체육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남체육회는 단순한 체육행정 조직이 아닌, 도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체육 플랫폼”이라며, “지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경남 선수단의 종합 2위 달성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반에서 나타나는 예산 집행 부적정, 회계 관리 부실, 인권침해 문제 등은 도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종합감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2025년 기준 경남체육회의 총예산은 약 275억 원이며, 이 중 75.3%인 207억 원가량이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소관부서의 정산검사에서는 전지훈련비 및 고교체육 육성비의 부적정 집행 등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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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의 노인일자리 81% 공익형 “이대로 괜찮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육체적 수준과 개인별 역량 향상이 뚜렷해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73,482명으로 3년 전보다 19.7% 증가했지만, 유형별로 볼 때 3년 평균 전체 노인일자리의 80.8%를 ‘공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2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난 2004년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도입된 일자리이다. 백 의원은 “공익형이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 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며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시혜성인 공익형 일자리가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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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일본에서 ‘공공보건의료·포용적 복지’ 우수사례 찾는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키나와현, 오사카시, 교토시 일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및 포용적 복지모델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이번 출장은 최근 도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장애인과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출장에서는 출장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 소관 분야와의 연관성을 엄격히 검토했다. 먼저 경남과 유사한 의료환경을 가진 일본 오키나와현을 방문한다. 오키나와는 낙도와 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공공의료 모델로 꼽힌다. 위원회는 현지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대학과 병원의 협력체계 △의료인력 순환 근무제 △낙도지역의 원격의료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시설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사카시와 교토시를 방문한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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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민생경제특위, 건설협회·상남시장 방문… “지역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규, 통영2, 국민의힘)는 지역경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지난 6월 20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 사업추진 사항 등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도청 건설지원과로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협회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합리적 적용 추진 등 5건의 주요현안 사안을 건의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요즘 도내 1,400여개의 건설업체 모두가 원자재 값 상승, 인력난, 사업 축소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설업은 지역 경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산업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상남시장에서는 상남시장 현황과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장상인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이자 서민경제의 최전선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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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통합 후 재정 불이익, 제대로 대응했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발생한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점검하며, 그동안 창원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전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는데, 통합 후에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치단체 통합 권장에 따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지만, 기대했던 도시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으로 인해 행정·재정상 이익을 잃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수준 조정 등 불가피한 지출 비용이 자율통합지원금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창원시가 받지 못한 기대 재원이 169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대재원의 감소에 창원시는 어떤 대응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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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창원시 문화행정, 인사도 운영도 문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문화재단과 진해문화원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석 상태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채를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명확한 미션 없이 추진되는 채용은 책임성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복합센터 개관 등 현안 추진을 위해 전문가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단기간 전문가 채용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진해문화원이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 과잉, 수장고 미이전 등을 언급하며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가 따르지 않는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몽골답사와 같은 외국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및 수익금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 공한별 기자
- 2025-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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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6월 1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과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포함한 21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 김준완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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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 주남저수지 녹조 대응 사실상 방치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남저수지 녹조 발생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창원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창원시는 올여름 하루 10만 톤의 물을 방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문제 대응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주남저수지 녹조현상은 매년 여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올해 역시 5월부터 녹조가 관측되기 시작했지만, 창원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주남저수지 녹조 문제를 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음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 언급조차 없는 점은 해당 부서의 현안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주남저수지과 과장은 “주남저수지 녹조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10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10월에 종료된다면 올해 발생한 녹조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 목소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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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점득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약속 불이행 비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용, 의창동)은 19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가 창원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이날 창원시 미래전략과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연을 방문했다. 전자연 본원과 동남권지역본부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마주 앉았다. 구 의원은 시설 조성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연은 창원시와 2019년 업무협약을 맺으며 2025년 9월까지 과거 창원시농업기술센터가 있던 의창구 명서동 부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7개 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현재 완료된 것은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개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까지 조성 완료하기로 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첫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다. 두 시설은 각각 기업 입주 공간과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구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부지, 즉 창원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자연 관계자는 “여러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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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지원 강화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7일 보건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시가 시행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주방 기기 교체를 통한 위생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의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의지가 크지만, 자기부담금 20%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거나 시설개선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중 상당 부분이 동의서, 견적서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이 영업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등 핵심 서술을 한두 문장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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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관련 현장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재해 우려지역의 시설 및 집중호우 범람 위험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장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들과 시 자연재난과, 종합건설본부 및 중구 교통과,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현장점검은 중구의 하천 및 지하차도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다운초교 일원의 하천변 산책로, △신삼호교 공영주차장 및 하부도로, △번영교 하부도로 및 지하차도 등을 방문하여 인명 피해 우려지역의 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 설치가 완료된 번영교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과 배수시설도 점검하며 현장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많아졌다”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행부와 유관기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 김준완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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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정부 건의안 발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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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 시민안전·관광서비스 개선 위한 현장 행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창원시티투어버스를 직접 체험하며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박선애 위원장과 위원들은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직접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체험하며 응급상황 대응체계와 안전교육 콘텐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설 전반의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창원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여 실제 운영 상황을 체험해보고, 이용객의 불편·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전체험 교육의 운영 실태와 관광 서비스의 이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실제 이용 경험과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선애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체험 교육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티투어버스 역시 창원의 매력을 알리는 핵심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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