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0일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담보한 하루 5톤의 구매확약서가 현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충분한 수요 예측과 법적 검토 없이 이뤄진 확약이 창원시와 진흥원 모두를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A사와 갈등, 창원산업진흥원의 부도 위기 그리고 창원시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 당시 100억 원 추가 대출 판단 근거를 되짚고, 플랜트 검증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주단이 이달 말부터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며,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확약서에 따라 하루 5톤, 연간 27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한다”며 “결국 이 사업은 창원시에 그 어떤 경제적 이득 없이 구매 의무만 남은 사업이 됐다”고 꼬집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남·북구청, (재)포항테크노파크, 맑은물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의원들의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18,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양일간 자치행정국, 남·북구청,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인사, 정책, 감사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인사 분야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인사배치 시 경력, 직급, 직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읍면동 행정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진군의회는 6월 20일, 11일간의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장 안과 밖을 오가며 현장 점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올해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설명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의용소방대에 대한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날 개최한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중학생ㆍ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지급 장학금 규모를 대학생 최대 179만 8,000원 중학생ㆍ고등학생은 최대 119만 8,000원까지 증핵한 것으로 이는 전국 상위권 수준이다. 이춘덕 의원은 의용소방대에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선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소방안전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여도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덕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부터 각종 재난ㆍ재해사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고마운 분들이다”라며 “앞으로도 경남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금)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발맞춰, 경상남도 차원의 국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국악인, 예술인, 문화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조례안에 실질적 내용을 반영해 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국악 진흥 책무 규정 ▲5년마다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 콘텐츠 개발, 창작 및 공연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사업 추진 ▲국악 향유 문화 확산 방안 ▲정책 자문기구로서 '국악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악진흥위원회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자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임철규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단기 현금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인제 부위원장(국민의힘, 함안2)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무게를 더했다. 참석 의원들은 저출산을 ‘국가 재난’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진상락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1)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2.4조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nbs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가 20일 오전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등 동의·승인안 3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됐고,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출연기관 2개, 5개 읍면을 수감했다. 그 결과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20건, 처리 19건, 건의 17건 등 총 56건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 9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출연기관 1개, 5개 면을 수감했다. 부당사항 및 조치요구 건수는 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0일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맺은 협약의 정당성,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에 대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20일 열린 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구 의원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어 명의를 분산한 정황까지 있다”며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 등이다. 구 의원은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구 의원은 창원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를 유치하며 약속받은 시설의 조성 불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0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환기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하공간을 활용해 원활한 환승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계획 단계에서 경제성 등 문제가 제기되자 창원시는 환승 체계를 지상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 의원은 환승서비스 수준이 최저인 ‘F등급’에 불과한 마산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지상 환승체계를 구축할 경우 혼잡도가 높아져 편의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원활한 환승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 계획에 포함된 ‘수직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행착오로 인해 사업계획이 번복되거나 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스포츠 빌리지’ 조성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가 수립한 '2025~2030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제고 등 3대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 부문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농촌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 사업 등 단기·계절 중심의 외형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스포츠 빌리지’는 단순한 체육시설 집적지가 아닌, 스포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과 호흡하는 체육복지 마을이자, 주기적으로 머무르며 교류하는 ‘세컨하우스형 정주 모델’이다. 전직 운동선수, 지도자, 스포츠 전문가들이 유소년 체육교육,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지역 소규모 체육대회 등 다양한 상시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 재생,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정책 효과를 기대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의원은 20일 열린 제424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상남도는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을 갖추고, 도심·연안·산악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현장 중심 소방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원만 의원은 “경남은 약 5,50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시·도임에도, 아직까지 정식 지방소방학교가 없어 중앙 및 타 시·도에 연간 800명 이상의 인력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며, “예산 낭비와 교육 연속성 단절,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력 저하라는 중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보다 소방공무원 수가 적은 강원도와 경북도 이미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기존 훈련장을 바탕으로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 정식 지방소방학교로 전환해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중앙소방학교 본교와 제2캠퍼스, 충청소방학교까지 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경남의 책무"라고 서두를 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핵심 이유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최근 4년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했다"며, "그 결과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폐교 위기 학교가 재개교를 논의하는 등 공동체 회복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주민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새롭게 추진될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옛 원주민의 아픔을 기억하는 역사 기념공간 조성을 촉구했다. 노치환 의원은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약 4만여 명의 원주민이 대대로 살아왔으며, 이들은 산업화라는 국가적 명분 아래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났다”며, “그들은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났고, 보상금은 시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에는 국무총리까지 참석하는 성대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정작 원주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산단의 미래 50년 비전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 50년의 희생과 상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현재 2,600여 기업과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단지로 성장했고, 2024년 생산액은 62조원, 수출액은 185억 달러에 이른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