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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 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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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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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구청장 축하 서한문』및『재산세 안내문』을 6월 12일 발송한다. 부산진구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532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청장 축하 서한문을 발송한다. 또한 이들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과 과세표준·세율 등의 기본 사항,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 재산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최근 들어 문의가 급증한 내용의 설명도 포함 되어있어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가지게 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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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지역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로컬카페 예비창업 과정’ 참여자 모집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7월부터 부산진구 지역맞춤 특화 창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 부산진구 로컬카페 예비창업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포동, 서면 등지에 소규모 로컬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첫 시행 후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운영하며, 이번 과정은 자격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창업 브랜딩 수업을 접목하는 맞춤형 창업 실무교육으로, 메뉴 실습 뿐만 아니라 카페 콘셉트와 창업절차, 손익관리·마케팅 등 운영실무, 로스터리 카페와 선배창업자를 만나는 현장탐방까지 총 12회에 걸쳐 다양하게 준비했다. 교육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주 2회 매 2시간씩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카페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자 모집기간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로 서류심사와 사전미팅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및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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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들, 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600만 원 기탁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0만 원을 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이성갑)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보훈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신삼철 총무복지팀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들은‘사랑 나눔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보훈단체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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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자연 속 태교 행사 개최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진주시는 10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임신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톡! 톡! 숲 태교 – 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25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사의 일환으로, 자연 속에서 태아와의 교감을 도모하고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시 거주 임신부와 가족 등 40명이 참여했으며, ‘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공모전 시상식과 힐링 토크쇼, 보물찾기, 태명 이름표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10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고, 최우수 수상자의 편지 낭독은 현장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임신부는 “자연 속에서 온전히 아이를 떠올리며 태아와 교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출산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오늘 행사가 임신부와 가족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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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강화·재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경남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언론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와 재난 피해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송 및 신문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제9조의2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청·하동 산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각
- 공한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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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관광숙박시설 민관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장흥군은 10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경보기·비상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인화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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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이우청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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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실무 책임자 출석 허용 조례 개정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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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권광택의원, 도정질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재건을 위한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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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최태림의원, 도정질문 지역현안 송곳질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1,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촉구 최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은 99,289ha라는 전국 산불 사상 최대 피해면적을 기록했고, 인명피해도 총 67명(사망 27명, 부상 40명)에 달한다”라며, “이는 지난 30년간 전국 산불 피해면적(89,641ha)보다도 큰 규모로, 경북의 산불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불 초기 3일 동안 의성에 머물렀던 불길을 빠르게 진화했다면 이후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산불 예측 시스템 미가동, 산불 초기진화 미흡 등이 피해를 키웠다”라며 산불 진화에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유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산불로 지정 문화유산 31건 등 총 114건의 문화관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
- 김준완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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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22건,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2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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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 “수성구, 걷고 싶은 도시로 도약해야”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수성구의회 전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7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를 ‘걷고 싶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걷기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수성구는 금호강, 수성못, 신천, 진밭골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보완한다면 걷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걷기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여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걷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성구를 대표하는 걷기길인 ‘생각을 담는 길’을 언급하며, “지속적 정비를 통해 사색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이 걷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순례길인 ‘구마노 고도(Kumano Kodo)’를 사례로 들며,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걷기길은 단순한 보행 공간을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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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의회 정대현 의원,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은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 식주가무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대현 의원은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은 주변에 호텔, 초등학교,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차로 인한 벌금이 청구되면서 재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감소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곳에 운영되고 있는 유료주차장 부지에 20층이 넘는 노유자시설로 건축 예고를 한 상태며, 이에 상인회원, 인근 아파트 거주민 등 100여명이 건축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와 물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금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도
- 김교환 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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