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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정 전반 점검 완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24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포함된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종합심사를 거친 뒤 같은 날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4회계연도 진주시 세입 결산액은 2조 4169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687억 원, 617억 원이 감소했다. 그 밖에도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6인)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9인)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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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미경 진주시의원 “안전사각지대 무인매장…전수조사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지역 곳곳에 급증한 무인매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해 진주시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은 24일,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이제 무인매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면서도 “이곳들은 다중이용시설임에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이며,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인형뽑기방, 무인과자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할 뿐 행정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등록제 도입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 및 안전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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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만든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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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집합건물 관리·감독”제도 마련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창원시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창원시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원에는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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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 다양화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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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오늘은 초등학생이 아닌 ‘도의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경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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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정책 교류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3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책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 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시의회 예결위원 10명과 경남도의회 예결위원 6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결위 구성·운영 현황, 주요 활동, 벤치마킹 사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 의회 위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시·도의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에도 의정협력과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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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임)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검토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44억25만원이며, 이월액은 440억3,17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전계획 수립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장영호)는 서면자료 검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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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면밀히 짚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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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싹 고쳤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 공한별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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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57회 정례회 기간중 태화강국가정원, 태화루 스카이워크 일원 현장 찾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23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대형텐트가 설치될 태화강 남구 둔치를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먼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안내센터(방수문)와 샛강 징검다리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계획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호우, 우기 장기화 등이 전망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며, “시설물 상태와 배수 체계 등 철저한 점검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해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태화교로 이동하여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과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설치 계획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
- 김준완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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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부,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정당”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 통합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국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년간 지원을 연장했고,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도 움츠러들고 있다. 남 의원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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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6·25 참전유공자 자격 유족 승계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6·25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국회 등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격 승계, 참전유공자회 국가보훈단체로 격상 등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공자의 희생 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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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 경륜산업 세수 구조 불합리...징수교부금 확대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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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양산시의회는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공식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통해 총 392건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김석규 의원의 “양산동부지역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 정숙남 의원의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 정성훈 의원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종희 의원의 “출산장려정책 국가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 강태영 의원의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 공한별 기자
- 2025-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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