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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2회 경남 농아인 대회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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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집행 타당성·성과 중심 결산 심사 진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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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 예산 집행 꼼꼼히 따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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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출자·출연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김행연의원, 부위원장에 김봉남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기관위임 사무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등이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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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의원, 학교 설립 과정 문제점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창원 북면에 소재한 무동2초등학교(무동2초)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신증설 사업 중, 무동2초의 개교 예정일 조차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동2초는 신설을 추진했으나 재정 지원 변경, 공동주택 공사 중단, 투자심사 재실시 등으로 인해 설립이 보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의원은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교육부 최소 기준에 맞추어 산출하고, 총사업비도 투자심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등 무리한 추진인 점을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설계비 또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예산 낭비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초 교육청의 사업추진 결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강조하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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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집행 타당성·성과 중심 결산 심사 진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전날에 이어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종훈 교육감의 롯데백화점 마산점(폐점)에서의 자산 매입 추진 등 공론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감 본연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건 심사에서는 회계연도 간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문제는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예비비 집행 이후 사후 감사, 예산 수립단계의 규정 준수, 예산집행-정산 회계 절차 사이의 간극, 성과 달성과 실제 예산 집행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집행 가능한 만큼’의 예산 편성이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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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 예산 집행 꼼꼼히 따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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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성과 부풀린 인증부표 사업, 총체적 점검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되돌려주고 자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포착돼 현재 해경과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질적인 정산 지연과 법령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올해 7개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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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도의원, 민생 현장 외면한 정책…실질 집행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6월 10일부터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과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민생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당초 2,900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검자는 절반 수준인 1,518명(수검률 52.3%)에 그쳤다. 특히 남해·함안 등 군 지역은 30%대의 수검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사업량을 7,000명 이상으로 2.4배 확대하고 예산도 59%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장 수요나 실적 분석 없이 수치만 키운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도 2023년 42.7%, 2024년 32.9%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지원 대상 섬주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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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2회 경남 농아인 대회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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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앞당겨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11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안전문 교체사업’ 등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다. 정 의원은 “기존에 KTX-이음만 대응 가능했던 안전문을 ITX-마음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안전문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정률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정 의원은 “2020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이후 복구공사가 5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시행사 간의 이견을 확인하며 복구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최근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은 복선전철의 장기 지연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부분 개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실제 경남도에서 국토부에게 부분 개통을 두고 기관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적극 협의를 거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적기 개통을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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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전방위 지원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424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자도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산업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체계화하고, 인력·기술·시설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규헌 의원은 “경남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최근 3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비업체와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육성계획 수립 근거 신설 ▲정비산업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확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위탁·재정지원 근거 신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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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농가소득 성과 지속가능성 점검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남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농가소득 전국 2위 달성의 실질적 배경과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소득통계의 신뢰도 등을 집중 질의하며,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5,440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도는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식품 수출 확대, 공익직불금 확충 등을 성과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농가소득 전국 2위라는 숫자 뒤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 같은 외부 요인도 있고, 사업별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소득의 간접 지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마치 일관된 정책성과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지원)’ 사업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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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의원, “도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보다 이자수입 극대화에 초점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가 올해 예정된 금고 신규 지정에 있어 ‘이자수입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2023년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은 70억 원, 경남은행은 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정했지만, 이로 인해 금고 업무 약정 시 적용된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협력사업비 제공이 도의 이자수익을 저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은행은 평균 잔액 규모가 클수록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인데, 2023~2024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자료를 보면 협력사업비 규모에 비해 경남은행이 더 많은 평균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협력사업비 부담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적극 활용해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6억 원(56.3%) 증가했으며, 창원특례시는 공공자금을 단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2023년 이자수입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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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지회장 최종림)는 6월 11일 고성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8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과의 밀접한 접촉이 많은 생활지원사들의 안전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생활지원사는 “고위험군 어르신들과 함께하다 보면 긴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늘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실습을 통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익히며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앞으로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앞으로도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림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침착하고 빠른 위기
- 공한별 기자
- 2025-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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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