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강대금),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함께 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총 600명 중 별도 선발 5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1월 2일,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2022년 7월 부임 이후 2년 6개월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골드버그 대사의 헌신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안보환경 변화 및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골드버그 대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향후에도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2022년 암 발생,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암을 겪고 있는 유병자이며 2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8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습니다. · 남성 - 14만 7,468명(0.84% 증가) - 암 발생 확률 37.7%(5명 중 2명) · 여성 - 13만 4,579명(1.02% 감소) - 암 발생 확률 34.8%(3명 중 1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입니다. · 전체 : 총 발생자수 282,047명 - 1위 갑상선암 12.0% - 2위 대장암 11.8% - 3위 폐암 11.5% - 4위 유방암 - 5위 위암 - 6위 전립선암 · 남성 - 1위 폐암 14.7% - 2위 전립선암 14.1% - 3위 대장암 13.3% · 여성 - 1위 유방암 21.8% - 2위 갑상선암 18.8% - 3위 대장암 10.0% 특히 전립선암과 췌장암은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대상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폭락’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현해리 감독이 제작 비하인드와 고(故) 송재림 배우와의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제목: ‘폭락’│감독: 현해리│출연: 송재림, 안우연, 민성욱, 소희정│제작: ㈜무암│배급: ㈜무암/영화로운형제] 영화 ‘폭락’은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각본과 메가폰을 잡은 현해리 감독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고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출신이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국내에서만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한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현해리 감독이 처음 기획할 당시 ‘폭락’은 6부작 웹드라마였다. 각 에피소드에 주인공의 실패 과정을 블랙코미디 톤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실존 인물에 대한 취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무게감이 느껴져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비극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
미담타임즈 박민정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미담타임즈 박민정 기자 |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미담타임즈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작년에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24.1.5일), 올해에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찾았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난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불을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기회로 K-푸드(농식품)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수요데이(Day)와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는 기업 등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센터 운영혁신 우수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했다. ① 지역 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한 사례가 돋보였다. ② 수요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