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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도 관심을 표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 또한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
- 공한별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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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진주정신의 정수’ 세계유산 서원 못잖은 향교…전폭지원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주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삼은 해당 조례는 이달 제26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대표 발의자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교 등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요구되는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향교·서원은 우리 진주시가 역사·문화도시, 교육도시, 호국충절의 도시 등 다방면에 걸쳐 이름을 드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진주 정신의 정수’”라면서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이러한 정신과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계승 발전시키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자원 투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한국의 서원’ 지정에 더해 성균관·향교·서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조례”라고 덧붙였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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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 아산로 교통정체 확 줄인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가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선다. 아산로는 지난 2023년 염포산 터널이 무료화된 이후,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 8,367대에서 3만 3,509대로 급증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3,545대~4,188대로 15.4% 증가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도로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통개선은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기존 좌회전 차선을 폐지하고 인근 성내삼거리 내 유턴 신호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앞에 신규 교차로를 설치해 진입 동선을 분산시키고 교통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통행 흐름을 고려한 신호체계도 전면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공사는 아산로 일대 교통해소뿐만 아니라 현대차 전기차 공장 본격 가동에 대비하고,
- 김준완 기자
- 2025-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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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입법예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가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입법
- 김준완 기자
- 2025-06-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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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파업 종료 환영...준공영제 폐지 검토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의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창원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또한.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장은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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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박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재식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김형석 의원, 위원으로 정용학·서정인·윤성관·김형석·양해영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심사는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면서 재정 건전성 평가, 주요사업 성과분석,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연간 환류 과정의 하나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은 2조 4169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87억 원, 617억 원이 감소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진주시 자산은 7조 7081억 원, 부채는 1453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89%이며 전년 대비 총부채는 3.89% 감소했다. 박재식 위원장은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됐는지,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심사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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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최정헌,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이혜영, 이철훈, 김동관, 송유인, 김진일 위원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이 선임됐다. 김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이혜영 위원장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규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동료 위원들과 면밀히 심사하여 더욱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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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양산시의회는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총 22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100원 버스’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및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태영 의원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추진에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고, 정숙남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하 및 디자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규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마련으로 양산시 기후정책에 실질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고 성용근 의원은 양산시 체육시설 내 체육시설에 전천후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희 의원은 정밀 지반조사와 지하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제안했고, 송은영 의원은 황산공원과 물금읍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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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호연 진주시의원 “정서적 쉼터, 라면 나눔 공간 만들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호연 의원은 공유형 공간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자며 ‘진주형 라면 나눔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2일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누구나 들러 무료로 라면 한 그릇을 나누는 공유형 복지 공간은 정서적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 복지관, 기업 등과 협력해 작지만 강한 지역밀착형 복지거점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앞선 사례로 ‘충주시 나누면’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연결해 복지 정보에 접근하게 도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은둔형 고립가구, 실직 노동자,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창구보다 가깝고 문턱이 낮은 ‘정서 중심의 복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진주시의 공유부엌, 화수분곳간(공유냉장고), 맞춤형 복지상담 등 여러 지역 중심 복지 시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지역 복지 모델로 확장될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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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 키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전례 없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미 관세정책 여파 등 경제적 도전에 맞서 지역 상품 구매율을 높여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이날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생산·유통 기업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지역 상품 구매 확대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지역 내 자금 선순환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에서 기관 간 우선구매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역 기업 한정 컨소시엄 구성, 지역 기업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 사례를 거론하고 “진주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조례 마련 ▲지역 제한 입찰 및 가점 제도 도입 등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 지원과 인센티브 강화 ▲지역 상품 홍보 채널 등 우선 계약 활성화 창구 제공 등이 제시됐다. 여기서 조례에는 지역 상품 우선 반영,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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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2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민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속 인프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 정비 관리 강화 및 방재용 모래주머니 실태 점검·개선을 제안했다. 정자 정비 관련, 장영자 의원은 “현재 등록된 147개 정자는 정기 관리 중이나 각종 사업으로 설치된 미등재 정자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보수나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 안전성과 활용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큰 정자는 우선 보수하거나 등재해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차양막 보강, 휠체어 진입로 설치 등 접근성 강화와 주민 협력을 통한 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방재용 모래주머니와 관련해서도 장 의원은 “노후·치된 방재용 모래주머니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배치 지역 편중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전 읍면 단위 전수조사, 보관소 표준화,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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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갈등 해결 방안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이 6월2일 진행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장행복 의원은 “남해는 ‘건설의 시대’라 할 만큼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군청사 신축 등 공공부문 8744억원, 쏠비치 리조트, 신라호텔 등 민간부문 8246억원 등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행복 의원은 “대규모 투자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며 “토지·어업권 보상, 마을 기금 납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무산과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행복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형화된 갈등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적인 해결 유도 △2021년 제정된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공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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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6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자별 주요 일정은 2일 오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4일 오전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하여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활동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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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2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민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속 인프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 정비 관리 강화 및 방재용 모래주머니 실태 점검·개선을 제안했다. 정자 정비 관련, 장영자 의원은 “현재 등록된 147개 정자는 정기 관리 중이나 각종 사업으로 설치된 미등재 정자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보수나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 안전성과 활용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큰 정자는 우선 보수하거나 등재해 행정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차양막 보강, 휠체어 진입로 설치 등 접근성 강화와 주민 협력을 통한 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방재용 모래주머니와 관련해서도 장 의원은 “노후·치된 방재용 모래주머니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배치 지역 편중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전 읍면 단위 전수조사, 보관소 표준화,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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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갈등 해결 방안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이 6월2일 진행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장행복 의원은 “남해는 ‘건설의 시대’라 할 만큼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군청사 신축 등 공공부문 8744억원, 쏠비치 리조트, 신라호텔 등 민간부문 8246억원 등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행복 의원은 “대규모 투자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며 “토지·어업권 보상, 마을 기금 납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무산과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행복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형화된 갈등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적인 해결 유도 △2021년 제정된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
- 공한별 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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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