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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
- 남혜영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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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 남혜영 기자
- 202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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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중소기업 5개사 티브이·라디오광고 지원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
- 남혜영 기자
- 2025-06-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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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농업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 남혜영 기자
- 2025-06-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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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 남혜영 기자
- 2025-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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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
- 남혜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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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남혜영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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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 막는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
- 남혜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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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크로즈 산업 발전을 위한 선상 세미나 참가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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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핀테크분야 명품특허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남혜영 기자
- 2025-06-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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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산 ‧ 학 ‧ 연 정책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
- 남혜영 기자
- 2025-06-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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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 개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남혜영 기자
- 2025-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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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 남혜영 기자
- 2025-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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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개발청, 해상풍력·해양기자재 생산거점으로 떠오른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6월 10일 명일잭업해양(주)과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양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문용 명일잭업해양(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강소기업인 명일잭업해양㈜은 1998년 설립되어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및 해상구조물 제작에 특화된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해양기자재 전문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명일잭업해양㈜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 약 1만 평 부지에 총 310억 원을 투자하여 잭업바지선 및 해양산업 관련 기자재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일잭업해양㈜의 투자는 새만금이 해양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풍력·조선기자재 등 해양 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용 명일잭
- 남혜영 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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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 남혜영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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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