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8월 11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구 지역 내 조합이 구성된 22개 정비사업 현장의 조합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지역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라는 복합적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는 조합 운영의 실무적 어려움과 법적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필수 세무상식 책자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조합운영실태 점검 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에 활용된 ‘지역 경제인과 함께하는 지방세 사례 및 연구과제모음’ 책자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남구 재개발조합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남구의 조합과 입주민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데 있어 똑똑한 길잡이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더불어, 남구가 추진 중인 인프라 확충 및 인구 유입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아파트 분양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조합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주민과의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 불필요한 소송·고발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남구에는 준공된 현장을 제외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30개소와 소규모정비사업 현장 30개소가 추진 중이며, 그 중 22개소가 조합을 구성해 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와 정비사업 주체 간 소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도시 정비와 재생 정책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