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행정속도는 업(UP), 감사부담은 다운(DOWN)!”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직자가 감사의 부담을 덜고 소신껏 직무에 몰입해 속도감 있는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적극행정 면책 강화 ▲소극행정 예방 ▲포상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창구’를 운영해 구·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사전 컨설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 강화 및 소극행정 예방] 감사처분 전 적극행정 면책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은 시가 직접 조사해 엄정 조치하며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지속 운영한다.
[포상 강화] 직원들의 적극행정 관심 제고와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해 포상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직원 포상제’를 도입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현안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거나 성과를 낸 직원 10여 명을 선발·포상할 계획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엘에스(LS)일렉트릭이 부산공장 증축을 위해 부지 서측 완충녹지 일부 점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 법 해석으로 애로를 겪다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천억 원대 증설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이 사례는 적극행정 감사시스템의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를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8월 감사위원회 내에 '사전 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획기적 성과를 달성('22년 11건→'24년 37건)하며 시정 현안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2024년) 7월에는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를 제정해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절차 간소화, 포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