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동구는 이달부터 2025년 구민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 동구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3년부터 동구 소속 자문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무료 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왔다. 부동산, 채권 채무, 가족관계 문제를 비롯해 행정 처분과 관련해 상담과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동구 구민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는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분은 동구청 기획예산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에는 구민 법률 무료상담실을 총 47회 열어 184명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도내 여섯번째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21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16,400수에 대해서는 7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저차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5호(닭 34, 메추리 1) 2,329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농가 단위 방역이 요구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발간…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력 제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지원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의 대출 등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